행심2005-552(20051226)
주민세(소득세할)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세무서장, ○○구청장)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87,857,820원)를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주민세(소득세할) 8,785,782원을 2005.4.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국세청에 계류중에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에서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자로서 당해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5조 제3항 본문에서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업소득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4.13.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함께 주민세(소득세할)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7.8.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산정의 부당함을 이유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국세청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및 같은법 제175조 제3항에서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 및 제5항에서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ㆍ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며,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을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 제2항에서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업소득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업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민세(소득세할)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써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고, 그 이후에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감액결정될 경우에는 이에 따라 주민세(소득세할)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