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543(20051026)
임대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부동산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매각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경상북도 경산시 ○○읍 ○○리 403-3번지 외 1필지 ○○○○타운 101동 2003호ㆍ2004호ㆍ2005호(대지 42.734㎡, 건축물 전용면적 59.88㎡, 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와 경상북도 경산시 ○○읍 ○○리 403-3번지 외 1필지 ○○○○타운 101동 1706호ㆍ1807호ㆍ1906호ㆍ1907호(대지 42.734㎡, 건축물 전용면적 59.88㎡,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 및 경상북도 경산시 ○동 600-3번지 △△파크 309호(대지 22.33㎡, 건축물 전용면적 59.95㎡, 이하 "제3주택"이라 하고, 제1ㆍ2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2000.1.13. 조례 제2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자 임대의무기간(임대개시일부터 3년) 내에 매각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323,0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1999.12.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54,060원, 농어촌특별세 710,780원, 등록세 11,631,090원, 지방교육세 2,132,360원, 합계 22,228,290원(가산세 포함)을 2005.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고, 1999.2.23. 청구외 ㈜○○주택 아파트 창호공사비 대가로 이 사건 주택을 대물변제받았으므로 이때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검인계약을 받아 취득신고를 한 때에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임대의무기간(3년) 내에 매각이 이루어졌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제1주택과 제2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였는지와 그 매각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본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와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본문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을 하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임대주택법(2005.7.13. 법률 제7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서 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임대주택법시행령(2000.7.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1999.2.23. 청구외 (주)○○주택과 제1ㆍ2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액은 41,000,000원(중도금 25,000,000원, 잔금 16,000,000원)으로, 계약금은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은 1999.2.23. 납부하며 잔금은 구주식회사 ○○○○은행(현주식회사 △△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9.3.31.과 1999.4.21.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아 각각 취득신고를 한 다음 1999.4.3.과 1999.5.13.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제1주택 중 101동 2005호에 대하여는 2002.3.2. 청구외 제○순과, 제1주택 중 101동 2003호ㆍ2004호와 제2주택에 대하여는 2002.3.21. 청구외 한○식 등과 각각 매매대금은 16,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체결을 체결한 사실 및 청구외 구주식회사 ○○○○은행은 1999.5.13. 제1주택과 제2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주택과 제2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첫째, 구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8.10.22.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2.23. 청구외 (주)○○주택과 제1ㆍ2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액은 41,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기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25,000,000원)은 계약일에 납부하며 잔금(16,000,000원)은 구주식회사 ○○○○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99.3.31.과 1999.4.21.에 제1주택과 제2주택에 대하여 각각 취득신고를 한 다음 1999.4.3.과 1999.5.13.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사실과 청구외 구주식회사 ○○○○은행은 1999.5.13. 제1주택과 제2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제1주택은 1999.4.3.에, 제2주택은 1999.5.13.에 각각 취득하여 이때부터 임대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 후 청구인은 2002.3.2. 청구외 제○순과 제1주택 중 101동 2005호에 대하여, 2002.3.21. 청구외 한○식 등과 제1주택 중 101동 2003호와 101동 2004호 및 제2주택에 대하여 각각 매매대금 16,0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개시일인 1999.4.3.(제1주택)과 1999.5.13.(제2주택)부터 3년 이내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2.3.2.(제1주택 중 101동 2005호)과 2002.3.21.(제1주택 중 101동 2003호ㆍ2004호, 제2주택)에 매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용 부동산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3두9978, 2003.12.12.) 할 것인바, 청구인은 운영하는 사업체의 부도위기 등 자금사정을 이유로 제1주택과 제2주택을 매각한 이상,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