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396(20150827)
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00 주식회사(대표이사 B, 이하 "oo"이라 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라 한다) 및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이라 한다)[O0, ◇◇ 및 ◎◎을 총칭하여 "위탁자"라 한다]는 2006. 12. 28. 구 대한주택공사 △△신도시 사업본부(이하 "LH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도시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LH공사로부터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블록 공동주택용지 46,79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5,506,54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동 주택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LH공사와의 추가 협의에 따라 2007. 3. 30.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4블록 공동주택용지 46,798m2를 98,162,41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위탁자는 2008. 5. 22. 주식회사 O은행(대표이사 E, 이하 "O은행’’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은행(대표이사 F, 이하 "◑은행’’이라 한다)[O은행과 ◑은행을 총칭하여 "공동대주"라 한다] 및 주식회사 回回(대표이사 G, 이하 "回回"이라 한다),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건설’’이라 한다), C(回回, ◈◈건설, C을 총칭하여 "연대보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탁자가 공동대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 신도시아파트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63,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공동대주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위탁자는 위 "나항"의 "대출약정’’에 따라 2008. 5. 22. 口口 주식회사 (대표이사 I, 이하 ‘‘청구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 시공사(回回, ◈◈건설) 및 공동대주 (0은행 ◑은행)와 사이에, 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대주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한편,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가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 상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택지 조성공사 완료 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라. 그리고, 위탁자는 위 "가항"의 "공동주택용지매계약" 및 위 "다항"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2006. 12. 19.부터 2011. 8. 29. 사이에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계 98,162,412,00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7. 1. 26.부터 2012. 10. 30. 사이에는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세 등 계 2,869,061,6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자, 2012. 10. 30. 위 "다항"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바. 그러자, 처분청은 2014. 9. 1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등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9. 25. 청구인에게 취득세 5,940,615,290원, 지방교육세 554,927,030원, 농어촌특별세 151,485,670원 계 6,647,027,990원(가산세 2,242,441,360원 포함)을 부과 · 고지 (이 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등기가 병행 되는 것"에 해당하고, 신탁원부 등을 통하여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 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와 ②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탁자는 2006. 12. 28. LH공사와 사이에, ▲▲신도시아파트개발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LH공사로부터 △△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5블럭 공동 주택용지 46,798m2를 95,506,549,000원예 분양받기로 하는 "공동주택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LH공사와의 추가 협의에 따라 2007. 3. 30.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4블럭 공동주택용지 46,798m2를 98,162,412,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수정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2) 위탁자는 2008. 5. 22. 공동대주(0은행 ◑은행) 및 연대보증인(回回, ◈◈ 건설, C)과 사이에, 위탁자가 공동대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둥 ▲▲ 신도시아파트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 63,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고, 공동대주를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대출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약정서
다음 당사자들은 2008년 5월 22일 다음과 같이 이 대출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1. 공동차주 :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00 주식회사
2. 연대보증인 : 주식회사 回回, 00건설 주식회사, C
3. 대리은행 : 주식회사 O은행
4. 공동대주 : 주식회사 O은행, 주식회사 ◑은행
전 문
차주들은 △△ ▲▲ 신도시아파트개발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태주들로부터 금 육백삼십억 원(W63,0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고, 다주들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들에게 여신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생략
제2조 대출약정 및 대출금의 사용 제1항 대출약정
공동태주들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동차주에게 태출약정금을 대출해 주기로 한다.
제2항 대출금의 사용목적
차주들은 대출금을 본건 사업 관련 기존 차입금의 상환,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초기 사입비로만 사용한다. 대주들은 차주들의 대출금 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담보
차주들은 대출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주들이 만족할 만한 내용과 양식으로 대주들에게 담보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담보권 설정은 대출금의 인출에 관한 선행조건으로서 대출금의 인출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어 한다. 다만, 아래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담보 중 대출금의 인출일까지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설정이 가능한 즉시 담보 설정의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1항 생략
제2항 관리형토지신탁
차주들은 사업부지(멸실되지 아니한 지상 건물 포함)를 신탁목적물로 하여 신탁회사와 관리형토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주들은 제1순위
우선수익자(수익권 권면액 또는 수익한도금액: 대출금의 우선수익자(수익권 권면액 또는 수익한도금액: 공사비의 130%)로 각 제1순위 130%)로, 시 공자를 지정한다.
제3항 양도담보
차주들은 대출채부의 지급을 딤보하기 위하여 대주들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담보계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대주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4항 양도담보(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
차주들은 대출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계약(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그, 양도담보계약(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기타 사유로 차주가 대한주택공사 66신도시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 및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에 따라 차주가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에 대하여 가지는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주들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담보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리형트지신탁으로 갈음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
(3) 위탁자는 2008. 5. 22.청구인, 시공사(回回, ◈◈건설) 및 공동대주(0은행 ◑은행)와 사이에, 위탁자가 위 "(2)항"의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체결 후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1)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 상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택지조성공사 완료 후,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며, 공동대주를 "신탁이익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4) 위탁자는 2008. 6. 10. 청구인 및 LH공사와 사이에, 위 "(3)항’’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위 "(1)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 상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5) 위탁자는 위 "(1)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수정계약) 및 위 "(3)항"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2006. 12. 19.부터 2011. 8. 29. 사이에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계 98,162,412,000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6) 위탁자는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2007. 1. 26.부터 2012. 10. 30. 사이에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세 등 계 2,869,061,6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 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7)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자, 2012. 10. 30. 위 "(3)항’’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였다.
-그림생략-
한편, 위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는 위탁자,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 등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가 등재되어 있고, 신탁조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등재 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위 "(3)항’’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신탁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생략-
(8) 처분청은 2014. 9. 1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둥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 ·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9. 25. 청구인 에게 취득세 5,940,615,290원, 지방교육세 554,927,030원, 농어촌특별세 151,485,670원, 계 6,647,027,990원(가산세 2,242,441,360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9) 대법원은 2003. 6. 10. "등록세 중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한 아래 경우를 "신탁등기 병행’’이라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그림생략-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등기가 병행 되는 것"에 해당하고, 신탁원부 등을 통하여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된 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er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 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예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4) 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와 같은 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각 살펴본다.
(1)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신탁등기를 통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는 사실이 외부로 공시된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앞의 인정사실 "(9)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한 아래 경우를 "신탁등기 병행’’이라고 판시한 점5)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 등기가 병행6)되는 것"이란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신탁 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생략-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3)항’’ 및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수탁자)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다음 2012. 10.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아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한다.
-그림생략-
(2)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 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앞의 인정사실 "(2)항", "(3)항’’ 및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은 다음 2012. 10.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 점, ② 앞의 인정사실 "(7)항"에서 본 바와 같이, 구 「부동산등기법」(2013. 5. 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 되어 2013.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10)의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위탁자(◇◇, ◎◎, 00), 수탁자(청구인) 둥이 등재되어 있고, 신탁조항은 "별지와 같음’’이라고 등재되어 있으며, 별지에는 "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신탁목적 등이 기재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이 공시되어 있는 점, ③ 앞의 인정사실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위탁자가 2008. 5. 22.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점, ④앞의 인정사실 "(2)항" 및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공동대주(0은행, ◑은행)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둥 6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점, ⑤앞의 인정사실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탁자가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2006. 12. 19.부터 2011. 8. 29. 사이에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계 98,162,412,0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한다.
(3) 소견
위 "(1)항" 및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 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된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 46조 제 2항에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계법령】
□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 (「신탁법 」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이하 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할 수 있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 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이하 생략)
□ 부동산등기 법 (2013. 5. 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어 2013. 8.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 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受託者)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5. 신탁종료의 사유
6. 그 밖의 신탁의 조항
②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주택법
O 제40조(저당권설정 둥의 제한) ①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를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전세권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3.해당 주택 및 대지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 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