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675(20151025)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 그 주택 전체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지분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4. 3. 3. 키시 키구 키로(기동, DD아파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2014. 6. *· 이 사건 주택 전체의 취득 당시가액(이하 ‘주택 전체가액’이라 한다)인 ···원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결정 한 후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 *· 이 사건 주택 가액의 공유지분 가액을 기준금액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 · 납부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하였고 처분청은 2015. 3. *·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 제7호의 부동산(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 세율의 판단은 그 주택의 가액이 아닌 공유지분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판단할 때 그 주택 전체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공유지분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원 처분 요지와 같다.
다.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청구인은 주택을 공유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의 판단은 주택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예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제10조의 과세표준에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표준 세율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1천분의 20, 9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1천분의 30 이다.
한편,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취득세액에 있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준을 "취득지분 가액’’으로 한다는 것이지, 그에 적용할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취득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그 적용 세율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취득세 부담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농지 외의 것을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을 일부 경감한 것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과 9억 원 초과인 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주택의 일부나 그 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의 산정에 따라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결정하게 되면 지분 쪼개기 등 편법을 통하여 악용할 수 있고 중산층의 주택구입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라는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그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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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口 지방세법 (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O 제10조(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賊)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_2..로 한다.
@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0 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삭제
5.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