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945(20151112)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구역에 기존 교회가 편입됨에 따라 교회를 이전할 목적으로 20××. ×. ××. □□도 □□시 □□읍 □□리 000-0 토지(지목: 답, 면적: 1,5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면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비과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 ×. ×. 청구인에게 취득세 27,053,0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농어촌특별세 2,705,300원, 등록세 27,053,020원, 지방교육세 5,037,120원, 합계 61,848,46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공사가 시행하는 △△△△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기존 교회가 편입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아 교회를 위 사업구역 인근 지역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위 사업 추진이 ◈◈공사의 사정으로 지연됨에 따라 청구인도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취득 이후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소속 교회인 ◈◈◈◈교회가 20××. ××. ×. 고시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고, ◈◈공사는 20××. ×. ××. 이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교회를 이전할 목적으로 20××. ×. ××. 사업지구 인근에 소재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종교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다.
(3) 청구인은 20××. ×. ×.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지상 1층, 280㎡)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 ×. ××. 위 건축허가의 착공시기를 당초 20××. ×. ×.에서 20××. ×. ×.로 연기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하자 20××. ×. ×.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변경신청에 따라 20××. ×. ×. 건축허가사항 변경[제1종근생(소매점) → 제2종근생(종교집회장, 사무소), 단독주택]을 허가하였다.
(6)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에 활용할 목적으로 20××. ×. ××.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나대지이며 건축물 착공을 위한 준비단계로 실제 착공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적부심사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20××. ××. ×. 실시된 처분청의 현황조사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사실상 착공은 20××년 ×월이나 ××월 경 착공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질적인 착공시기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비과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 ×. ×.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 7. (생략)
○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 5. (생략)
② (생략)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 27. (생략)
② (생략)
라. 판단
청구인은 ◈◈공사의 사정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인도 건축공사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취득세 등을 부과받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제107조의 규정에 따르면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여,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 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보면, 청구인의 교회가 택지개발사업 구역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교회를 이전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인정사실 "(1)항" 등에서 본 것과 같이 청구인은 20××. ×. ××. 이미 손실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았고, 그 후 20××. ×. ××. 위 택지개발사업 구역 밖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위 택지개발사업과 청구인의 토지 취득 및 건축행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기 보다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사정, 경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시기나 교회를 건축할 시기를 조절하여야 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비록 위 택지개발사업이 지연됨으로써 교인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 청구인이 교회의 건축 시기를 미룬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 취득세를 부과받지 않을 법령상 혹은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