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4852(20171025)
미준공 건축물 취득신고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등기된 미준공 주상복합 건축물을 부속토지와 함께 경매로 일괄취득한 경우,
①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②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에 대한 취득세 세율적용 방법
③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안분방법
【회신내용】
- 「지방세법시행령」제19조 제1항, 제4항 및 제20조 제6항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토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①과 ②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승인 받지 않은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같은 뜻,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701,2010.4.26.),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 시가표준액 또는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질의 ③에 대하여는, 경매를 통하여 미준공 건축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과 감정가액 등을 과세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참조(같은 뜻, 조심2011지0640, 2012.2.16.)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산출한 후, 안분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