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395(20060925)
재건축사업 종료 후 조합명의로 등기되어 취득하는 일반분양용토지는 별도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92-3번지 외 4필지 대지 5,9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2.6.부터 2005.6.2.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취득한 후,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을 완료하여 2005.9.27. 공동주택(조합원 89세대, 일반분양용 119세대) 및 상가를 신축취득하였는데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반분양 아파트 및 상가용 부속토지 3,525.56㎡(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을 정부합동감사에서 확인되자, 그 시가표준액(2,394,534,24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890,680원, 농어촌특별세 4,789,060원, 합계 52,679,740원을 2005.10.27.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비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재건축조합의 취득시기에 대한 법적 전제성을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이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재건축조합은 각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조합에 신탁재산으로 귀속하였다 하더라도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민법상 공유지분의 성격을 지닌 조합이기 때문에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 없고 개인적인 색채가 강한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조직형태 때문에 조합원들이 각기 개인의 자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하여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한 다음 재산권에 대한 이전없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조합에 토지를 신탁한 것에 불과한데, 취득세의 법원은 재산권이 있는 자산을 거래의 형태(매매, 증여 등)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될 때 부과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입법취지 또한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조합 신탁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조항은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재건축조합원의 갖기 위하여 전조합원의 신탁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세과세표준은 당초 조합원이 소유한 면적으로 한다는 대법원판례(2002두12984, 2004.8.20.)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구획정리되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하고 있고, 설령, 그 취득시기를 신탁취득한 시점으로 본다면, 이때는 청구인은 주택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아니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취득한 토지 중 일반분양용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0조 제1호에서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그 가목의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및 그 나목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의한 주택조합을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으로, 같은날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각각 개정됨), 구주택건설촉진법(2002.12.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 제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9호에서 "주택조합"이라 함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 및 임대주택조합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1.11.2. 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3.2.6.부터 2005.6.2.까지 청구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3.3.4. 이 사건 토지를 재건축사업 부지로 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고, 2005.9.27. 주택재건축건설사업(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며, 그 사업내역은 지하1층ㆍ지상24층 아파트 3개동 209세대(29평형 187세대, 32평형 21세대) 및 부속건물 등 연면적 25,278.416㎡으로 되어 있고, 2005.11.14. 조합원분 아파트는 조합원명의로, 일반분양 아파트는 청구인명의로 각각 보존등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되어 그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지방세법 제110조(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에서 신탁재산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법 제32조에 의한 조합이 아님은 물론 이중과세금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같은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만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신탁취득할 당시나 주택재건축건설사업이 종료된 때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므로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신탁재산으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법 제110조 제1호 가목에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시에는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같은법 제110조 제1호 나목에서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대하여는 이전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남아 있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 수탁자가 일반분양용으로서 자기 몫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법조문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통상적으로 재건축주택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완료한 후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는 조합을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지만, 건축 후 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등의 부속토지는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128호, 2004.6.28.)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1.11. 관할관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03.2.부터 2005.6.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으로 취득한 후, 재건축주택사업을 종료하여 2005.9. 주택재건축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분양용 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시 대지권으로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청구인명의로 제3자에게 분양처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재건축주택사업이 준공 후 신탁이 종료되면서 조합원용 토지가 조합원에게 반환되고 나머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청구인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별도의 새로운 취득(헌재 결정 2003헌가19, 2005.6.30.)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주택사업을 진행한 후 사업비 충당 등을 위하여 비조합원에게 이를 분양하는 일종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05.12.29. 선고, 2005구합27253)이어서 처분청이 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목적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것이나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