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1045(20061127)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제반의무를 엄격하게 강제하므로 부동산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학교위치변경 승인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대학 캠퍼스의 일부 이전목적으로 2002.11.12. 충청남도 천안시 ○○읍 ○○리 산29-2번지 외 27필지 임야 411,44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2003.2.26. 같은읍 △△리 산29번지 외 6필지 임야 137,35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7조 등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각각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유예기간(3년)이 지나서도 학교를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6,547,969,697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879,920원, 농어촌특별세 14,405,520원, 등록세 238,319,890원, 지방교육세 47,663,970원, 합계 459,269,3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6.에,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1,978,513,465원)을 과세표준으로 위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9,570,260원, 농어촌특별세 3,957,020원, 등록세 59,355,400원, 지방교육세 11,871,080원, 합계 114,753,760원(가산세 포함)을 2006.2.24. 각각 신고납부하자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 캠퍼스 일부를 중부권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여 2002.11.25. 관할관청에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이전하는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고 교수ㆍ학생ㆍ동창회 등 구성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2002.12.26. 반려되었으며, 그 후 관련내용을 보완하여 2003.5.13. 재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3.6.2.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책과 배치된다는 사유로 위치변경계획 재검토 요구로 반려되어 2006.3.까지 위치변경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를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학교캠퍼스를 이전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위치이전승인이 지연되므로 교육용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 및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9.28. 청구인은 이사장 박○인 등 9인이 참석하여 제298회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회 회의록에서 산하 ○○대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경쟁력이 있는 대학을 조성하고자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한 총 99필지 674,274㎡를 매입하기로 결의한 다음 2002.11.12.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를, 2003.2.26. 이 사건 제2토지를 각각 취득하였고, 2002.11.25. 청구인은 관할관청(교육인적자원부)에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캠퍼스이전을 위한 위치변경 승인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상에 당초 제1캠퍼스 광주광역시 서구 ○○동 148번지 5개 학부 1,080명 및 제2캠퍼스 같은시 광산구 ○○동 59-1번지 16개 학부 8천명을 광주캠퍼스 제2캠퍼스 소재지 15개 학부 8,086명 및 천안캠퍼스 충청남도 천안시 ○○읍 ○○리 산43-1번지 6개 학부 994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2002.12.26. 관할관청은 위 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하고 교수ㆍ학생ㆍ동창회 등 구성원의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검토 반려하였고, 2003.6.2. 관할관청은 위 학교위치변경 보완신청에 대하여 교수ㆍ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할 뿐더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책과 배치된다는 사유로 위치변경계획 재검토 반려하였으며, 2006.1.26. 및 2006.2.24.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제1, 2토지에 학교캠퍼스 이전신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책과 배치되는 등의 사유로 승인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이는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등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11.18. 선고, 93누2957 판결)이라고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학캠퍼스를 이전하고자 2002.11. 및 2003.2.에 각각 취득하였으나, 2003.6. 관할관청은 교수ㆍ학생 등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불충분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책과 배치된다는 사유로 위치변경 승인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06.1., 2월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사립학교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학교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관련법령에서 엄격하게 제반의무를 강제하므로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특별한 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제약조건 때문에 관련세액을 비과세받기 위하여 유예기간 내 사용 여부를 감안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면서 관할관청에서 학교위치변경 승인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학교캠퍼스를 이전하지 못한 것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