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과-322(20031220)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나, 추후 승인요건을 위반하여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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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청 승인 승인요건 위반 취소통지
<갑설> 당초 승인시부터 소급하여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을설> 승인요건 위반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병설> 승인취소 통지 이후부터 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내용】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동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단체의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