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694(20171013)
관리처분계획변경으로 환지가 변경된 경우 취득세 감면여부등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질의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면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의 환지·체비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수정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완료하는 경우, 변경 신고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감면(환지부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토지가 체비지로 변경된 경우, 건물완공 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 기 신고·납부한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는「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면서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최초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의 환지·체비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수정하고 관련기관에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을 신고·인가받아 고시한 경우라면, 취득세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점의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환지·체비지를 판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에서 건축공사비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건축공사비 상당액은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별도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혜택을 받게 되는 점,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삼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취지, 대법원 2010두1736호 2012.5.10. 판결 참조)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귀 질의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종전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토지가 체비지가 된 경우에는‘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기 신고·납부한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취득 비용을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