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4799(20171013)
기부채납 예정부지가 다른 부지로 변경되어 기부채납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정비계획상의 기반시설 예정부지를 포함하여 여러 필지를 취득하였으나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정비계획상의 기반시설 예정부지가 다른 부지로 변경되어 기부채납 된 경우 기부채납 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및 그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은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취득세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를 말하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당해 부동산 취득 이전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기부채납 부지로 특정된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경우, 그 다른 부지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