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21(20070528)
경매에 의해 취득가액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6.4.18. 대구광역시 중구 ○○동 ○번지 ○○○○상가 ○층 ○호 외 7건(○호, ○호, ○호, ○호, ○호, ○호, ○호)의 건축물 446.31㎡, 토지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10.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0,618,8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212,370원, 농어촌특별세 1,121,230원, 합계 12,333,6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인 망 ○○○이 2005.12.14. 이 사건 부동산 중 ○층 ○호, ○호, ○호를 25,000,000원에 2006.1.13.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층 ○호, ○호, ○호, ○호를 36,000,000원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6.4.1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0,618,824원은 대구지방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액 172,000,000원보다 월등히 높고, 피상속인이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61,000,000원임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건축물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고 한 다음 가목에서 건물의 구조별ㆍ용별ㆍ위치별 지수를 나목에서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다목에서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제4호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그리고, 제5호에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남편이자 부친인 피상속인인 망 ○○○이 2005.12.14.과 2006.1.13.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를 통해 61,000,000원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2006.4.18.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6.10.16.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0,618,8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61,000,000원임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취득가액보다 월등히 높은 시가표준액 560,618,824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한 것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서 국가 등으로부터의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2두9537, 2003.1.24.)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와 같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또한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인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헌재99헌가2, 1999.12.23. 선고)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경우 1㎡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470,000원을 기준으로 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조, 120), 용도지수(대규모점포시설, 135), 위치지수(108, 개별공시지가 1,580,000/㎡), 경과연수별 잔가율(0.904, 2004년 신축), 가감산특례(140) 등을 적용하여 464,251,662원으로 산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시설물(수조 2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1,567,162원으로 산출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또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1,580,000/㎡)에 대지면적 60㎡를 곱하여 94,800,000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산출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560,618,82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