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91(20071001)
해산간주 및 회사 계속 등기된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8.12.7. 설립 및 2004.12.2. 해산간주 및 2006.7.7. 회사계속등기된 법인을 인수한 청구인이 2006.12.18. 자본금을 증자하므로 위 자본금 증자액(4,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 제1호 제2목 및 같은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56,400,000원, 지방교육세 11,280,000원, 합계 67,680,000원을 2006.12.20.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징수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성립하여 법인격을 취득하게 될 뿐 그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설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므로 휴면법인으로 있다가 회사계속된 경우도 달리 볼 수 없고,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 및 양수가 자유로이 허용되고,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정관 및 목적사업 및 자본금 등의 변경이 가능하며, 임원이나 본점은 임기만료나 필요에 따라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ㆍ물적 변경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이로 인하여 회사의 동일성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경우 휴면법인은 당해 법인의 법인격이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그 법인설립시기는 최초 법인설립등기일이라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세정-3783호, 2005.9.5. 등)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98두14082 판결, 1999.11.9. 선고 등) 및 위 실질과세원칙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므로 경제적 실질이 아닌 법적 실질을 의미한다는 대법원판례(2000두963 판결, 2001.8.1. 선고)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하며, 한편, 「지방세법」제150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입법자가 중과세요건을 충족된 후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만 사실상 설치일을 신고기일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것은 반대해석상 중과세요건 자체는 사실상 설치일을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하고, 특히, 이는 과세물건을 취득등기한 후 법인 본/지점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법인설립등기 내지 증자등기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해산간주 및 회사계속등기된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상인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제137조 제1항에서 법인이 등기를 받을 때에는 그 제1호의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의 경우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그 제3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50조의 2 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법 제150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그 제1호의 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및 대도시 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대도시 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을 말한다고 하고, 상법 제519조에서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하며, 같은법 제520조의 2 제1항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8.12.7. ○○○○주식회사(휴면법인)는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47-15번지로, 사업목적을 맥반석 원적외선 공급업ㆍ식음료업ㆍ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하였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1998.12.7.∼2004.12.2.) 및 이사 ○○○(1998.12.7.∼2004.12.2.)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4.12.2. 위 ○○○○주식회사(휴면법인)는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및 이사 ○○○은 말소등기되었고, 나머지 이사는 그 전에 사임 및 퇴임하였으며, 2006.5.23. 행정자치부는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새롭게 유권해석을 내렸고(지방세정팀-2081호), 2006.7.7. 위 휴면법인은 상법 제519조에 의하여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때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청산인 ○○○(2006.7.5.∼2006.7.7.) 및 이사 ○○○(2006.7.7.∼2006.8.30.) 및 감사 ○○○(2006.7.7.∼2006.8.30.) 등으로 기재되었고, 2006.8.30.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 ○○○은 휴면법인의 총주식 8,000주(대표이사 ○○○ 소유)를 양수한 것이 기재되었으며, 휴면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같은구 ○○동 100-32번지로, 사업목적은 휴면법인의 사업목적을 삭제함과 동시에 부동산개발업ㆍ임대업 및 주택건설사업ㆍ부동산컨설팅업 등으로 추가등재하였고,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2006.8.30.∼현재) 및 이사/감사 ○○○/○○○○(2006.8.30.∼2006.10.11.)으로 등재된 후 이사/감사는 ○○○ㆍ○○○/○○○(2006.10.11.∼현재)으로 변경등재되었으며, 2006.9.13. 휴면법인의 상호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2006.11.16.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서 상호를 청구인으로, 개업연월일을 2006.9.1.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청구인의 소재지로, 사업종류를 부동산건설업 등(부동산개발 등)으로 정정된 것이 기재되었으며, 2006.12.19. ○○은행 ○○사거리지점에서 증명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서 청구인은 1주당 10,000원 및 총주수 470,000주로 산출된 금액 4,700,000,000원을 보관된 것이 확인되었고, 2006.12.20. 청구인은 총자본금이 380,000,000원에서 5,080,000,000원으로 증가함으로 그 자본금 증가액(4,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종전 휴면법인의 법인설립일을 인정하지 않고,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회사계속등기일을 법인설립일로 보아 이 사건 토지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휴면법인의 설립일을 인정하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및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에서 대도시 내 법인설립 5년 내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세하는 취지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ㆍ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연인에 비하여 인구와 경제력의 집중효과를 초래하는 법인에 대하여 대도시 내에서의 신설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헌법재판소 1998.2.27. 선고, 97헌바79 판결)이나, 실제는 이러한 중과세취지에 해당됨에도 단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대도시 내 설립 5년 이상된 휴면상태의 법인을 인수한 다음 표면상 휴면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포장된 경우까지 성실하게 조세의무를 다하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조세형평에 위배됨은 물론, 특히,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 2004.11.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에 비추어, 휴면법인을 주식을 통해 인수한 경우의 법인설립일을 기존 휴면법인 설립일로 보지 않고 인수하여 설립한 날로 본다(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7-128호, 2007.3.26. 및 유권해석 지방세정팀-2081호, 2006.5.23.)고 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상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8.12.7. ○○○○주식회사(휴면법인)는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147-15번지로, 사업목적을 맥반석 원적외선 공급업ㆍ식음료업 등으로 하여 법인으로 설립하였으나, 2004.12.2. 위 ○○○○(주)은 해산간주등기됨과 아울러 대표이사 ○○○ 및 이사 ○○○은 말소등기되었고, 2006.7.7. 위 ○○○○(주)은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임원에 대하여도 청산인 ○○○ 및 이사 ○○○ 및 감사 ○○○ 등이 같은날 취임하여 2006.8.30.까지 등재되었으며, 2006.8.30. 청구인의 대표이사 ○○○은 위 ○○○○(주)의 총주식 8,000주를 양수하여 법인을 인수하면서 본점소재지 및 사업목적 및 임원 및 상호(2006.9.13.) 등 법인등기부상 제반사항을 모두 변경하여 목적사업을 개시한 후, 2006.12.18. 청구인의 이사회에서 총자본금을 380,000,000원에서 5,080,000,000원(1주당 10,000원, 총주수 470,000주)으로 증가하는 것을 결의하자 2006.12.20. 그 자본금 증가액(4,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보면, 먼저,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설립 등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보면서 특히, 위 법인설립인 경우는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도 중과세대상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비록, 휴면법인 상태에서 인수한 것이 아니라 회사계속등기된 휴면법인을 인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계속일(2006.7.7.)부터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법인을 인수할 때(2006.8.30.)까지 등기부상 청산인 및 임시이사 등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그 기간은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준비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정황이 보여짐은 물론 인수 후 법인등기부상 상호 등 제반사항을 모두 변경하여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2006.7.7.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위 대법원판례 취지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06.12.18. 청구인의 자본금 증자를 결의하여 증자된 이상 이는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또한, 처분청의 부과 부당성에 대한 근거로서 휴면법인의 설립일을 인정하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및 조세회피행위로서 부인하려면 법률에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전자의 유권해석은 2006.5.23. 휴면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휴면법인 인수일을 법인설립일로 본다고 종전해석을 변경하였지만, 이러한 유권해석은 재판판결이나 불복청구결정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재판판결에 따라 다시 변경되어야 할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후자의 대법원판례는 국세에 대한 판례로서 등록세 중과세 취지 및 휴면법인격을 부인한 판례 취지에 비추어 동일하게 보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으며, 한편, 「지방세법」제150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의 반대해석상 중과세요건 자체는 사실상 설치일을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겠다는 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는 과세물건 취득등기한 후 법인 본/지점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법인설립등기 내지 증자등기까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50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등록세 과세물건을 등기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중과세대상(대도시 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등)이 된 때에는 당해 사무소 등이 사실상 설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위 조항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등기한 과세물건이 추후 중과세대상으로 될 경우로서 그 기산점을 사실상 사무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청구인과 같은 법인설립등기나 증자등기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와 관련없이 설립 및 증자 등의 형식적인 요건만 해당되면 같은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불입한 주식금액(자본금)이나 자본증자금액의 1,000분의 4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한다는 것이므로 관련법령 해석에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