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39026(20170912)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에 의하면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제1항),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제 항 여기서 사실상의 ( 2 ).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17067 판결결,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 없이 유효하므로, 그에 따라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은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명의로 소외인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점, ③ 원고는 소외인이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외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한 점, ④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나 소외인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디씨엠하우징과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따라서 이로 인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등이 소외인으로부터 직접 위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주식회사 디엔씨하우징 앞으로 마쳐진 점, ② 그 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통상의 제척기간 안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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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4누5989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1행의 "피고에게"를 "남△우에게"로 고친다.
○ 제5쪽 제13~14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를 "매매계약을 디◇◇하우징 명의로 체결하였다가 2003. 6. 23. 김태훈 명의로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로 고친다.
○ 제6쪽 제3~4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27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7쪽 제9행의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디◇◇하우징은 디◇◇하우징의 감사인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추진하기로 약정한 점(갑 제5호증 및 원고의 2014. 9. 19.자 항소이유서 2쪽),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그 명의로 남△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갑 제6호증), 원고는 남△우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5. 9. 16. 확정된 점(을 제1호증),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나 남△우(위 소송의 피고) 모두 원고가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디◇◇하우징과 사이의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매수인)가 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제8쪽 제17행의 "디엔시하우징"을 "디◇◇하우징"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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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4구합529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9. 남△우로부터 서울 강동구 ··동 327 대 608.4㎡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건물(근린생활시설, 1층 199.13㎡, 2·3층 192.38㎡, 지층 196.48㎡,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2002. 10. 10.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02. 10.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2. 9. 19.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도금 4억 원은 2003. 10. 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2003년금제4111호)에,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04.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2004년금제3854호)에 각 피공탁자를 남△우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남△우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3가합11712), 위 판결은 2005. 9. 16.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72855,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변제공탁한 2004. 8.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고 시가표준액 1,472,251,1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 10. 10. 원고에게 취득세 82,213,420원(본세 29,445,02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3,556,01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9,212,4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38,950원(본세 2,944,500원, 가산세 294,4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틀어 ‘당초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1.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3. 12. 27.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관련판결에서 인정된 20억 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다만, 농어촌특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당초처분대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10. 당초처분 중 취득세 82,213,420원의 부과처분을 7,200만 원(본세 4,000만 원, 가산세 3,200만 원)의 부과처분으로 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경정된 취득세 부과처분과 당초처분 중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24, 25, 2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을 시행하던 주식회사 디◇◇하우징(변경 전 상호 근영통상 주식회사, 이하 ‘디◇◇하우징’이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관련비용은 모두 디◇◇하우징이 부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디◇◇하우징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마쳐진 것은 디◇◇하우징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지 원고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강행한 탓이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3호가 정한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디◇◇하우징은 주택사업 및 분양업, 건축시행 및 대행업,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서울 강동구 ··동 327 일대에 관해서는 2002. 8. 19. 주식회사 오◈건설로부터, 같은 동 318 및 319 일대에 관해서는 같은 해 9. 6. 라◎존 주식회사로부터 각 아파트사업권을 양수하고 공동주택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다.
2) 디◇◇하우징은 원활한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하여 남△우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시 감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 명의로, 안인순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327-23 대 125.8㎡ 및 그 지상 벽돌조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327-23 부동산’이라 한다)은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김태훈 명의로 각 매수하기로 하고 2002. 9.
1. 디◇◇하우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20억 원과 등기관련제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일체를 책임지며, […]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제반세금 등은 디◇◇하우징이 부담하되, […]
3. […]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 등은 디◇◇하우징이 책임지기로 하되, 원고는 끝까지 협조한다.
4. […] 다만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디◇◇하우징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한다.
15.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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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하우징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 20억 원과 등기관련제비용(취,등록세), 중개수수료, 기타 비용 일체를 책임지며, […]
2.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제반세금 등은 디◇◇하우징이 부담하되, […]
3. […] 분쟁이 발생하여 부득이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 등은 디◇◇하우징이 책임지기로 하되, 원고는 끝까지 협조한다.
4. […] 다만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이 부과될 경우에는 전적으로 디◇◇하우징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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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에 따라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9. 19. 남△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태훈 역시 같은 달 27일 안인순으로부터 327-23 부동산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남△우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2005. 9. 13. 남△우와 사이에 원고가 추가로 2억 8,0 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을 주식회사 디◇◇하우징(디◇◇하우징으로부터 2003. 12. 30. 사업부지에 관한 매수자지위와 사업시행권을 양수받았다. 이하 ‘디◇◇하우징’이라 한다)과 조합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에 따라 남△우는 2005. 9.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원고에서 디◇◇하우징과 ··동임광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디◇◇하우징은 2006.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9, 20, 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납세의무 성립 여부
1)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및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남△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고, 남△우가 위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한 점, ② 실제로는 디◇◇하우징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원고를 매수자로 내세우고 그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나 경제적 부담의 귀착 문제에 불과한 점, ③ 원고와 디◇◇하우징 사이에 있었던 합의내용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각종 조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무렵 유사한 경위로 327-23 부동산을 매수한 김태훈은 2003. 6. 23.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마친 후 디◇◇하우징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디◇◇하우징 역시 2006년 5월 별도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1)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위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일정한 경우에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단순미신고와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워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당해 지방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에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람이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가담하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마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명의로는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신고기한을 도과시키는 것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318 판결, 1997. 12. 12. 선고 97도216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공탁하고 관련판결에서도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전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② 나아가 원고는 남△우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를 디◇◇하우징 등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남△우로부터 디엔시하우징 등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고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디◇◇하우징 앞으로 마쳐진 점, ③ 그 결과 취득세 등의 부과권자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알기 어렵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통상의 제척기간 안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것은 그에 따른 비용이나 조세부담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나 사정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게을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이 피고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20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등에 따라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2004. 8. 19.부터 취득세 등의 신고기한 3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04. 9. 20.부터 10년 이내에 부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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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 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12. 30. 대통령령 제18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법 제30조의4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구 농어촌특별세법(2005. 1. 5. 법률 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과세표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세율: 100분의 10
제7조 (신고·납부등) ④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동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간예납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세관장 및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羈束)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