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751(20040409)
취득세 감면조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회신내용】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균일 과세를 하거나 그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질의는 부산시 사하구 소재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의 공동주택을 1가구1주택자가 최초 취득한 경우 취ㆍ등록세 감면여부에(25%) 관한 것으로 관련조항은 구 부산시시세감면조례(2003.12.24 조례3885호로 개정 전)제12조 제2항 제3호의 단서로서 그적용기한을 2001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있습니다.
3. 한편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가 그 적용기한을 부산시에 비하여 1년을 연장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2월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감면조례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는 과세감면제도의 무분별한 남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 할 수는 없기에 부산시 시세감면조례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