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10799(20040826)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에 대한 비과세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지방세법」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제3호 나목과 관련하여 "농지"를 상속받은 후 2년이내에 매각한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서로다른 해석이 있어 감면세액 추징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 갑설: 추징한다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 규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직접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라면 그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행정자치부-문의응답게시판 2003. 8. 19 김○○ 게시에 대한 답변)
나. 을설: 추징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 규정은"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감면요건만을 규정한 것"이므로"상속개시당시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하여 비과세 받은 경우"라면 이를 2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기 비과세된 취득세 등은 추징하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문의응답게시판 2003. 7. 31 박○○ 게시에 대한 답변)
【회신내용】
우리도(경기도) 의견: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