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7769(20150623)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그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급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과 아울러 경험칙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도봉세무서장이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 중 2001년도 2기분부터 2003년도 2기분까지 합계 614,480,122원의 수임료가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통보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1년도 2기분부터 2003년도 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를 증액하여 부과하였다가 이를 일부 감액(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2) 나아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수임료에 해당하며,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는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심 판시 ‘별지 4’의 각 순번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행되었거나 수임료와 관계없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나머지 금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는 취지로 본 것은 수긍할 수 있지만, ‘별지 4’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수임료에 해당한다거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된 수임료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먼저,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 매출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고가 특정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금액임을 다투고 있고 그 입금 일자·액수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한다면, 그 입금액을 손쉽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입금액 중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거래들을 비롯하여 수임료 매출과 무관한 금액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입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원심판시 ‘별지 2 국민은행계좌 조사내역(2001년 2기~2003년 2기)’(이하, ‘별지 2’라 한다) 순번 217번 2002. 5. 22.자 소외 1 명의로 입금된 100만 원, 순번 218번 2002. 5. 22.자 소외 1 명의로 입금된 900만 원
소외 1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의 변호와 관련 민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의 민·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2001. 4. 23. 공급가액 1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2001. 8. 6. 공급가액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고, 민사사건 수임료로 100만 원을, 형사사건 수임료로 150만 원을 각 매출 신고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형사사건 진행 중에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민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 측에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위 각 입금액은 민·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될 공탁금 내지 조정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나) ‘별지 2’ 순번 281번 2003. 3. 31.자 소외 2 명의로 입금된 2,200만 원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아파트 317동 1602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3. 5. 14. 이사를 갔고, 그 무렵인 2003. 3. 31. 소외 2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소외 2는 2003. 6. 18. 위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하고 2005. 1. 19.까지 거주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 명의의 위 입금액은 원고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일부에 해당하여 수임료와는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위와 같은 사정들과 아울러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도 상당수의 금액이 수임료와 무관한 금액임이 밝혀진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입금 일자·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과 구분되는 외형적 특징이 있거나 다른 원인으로 송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 입금액을 손쉽게 수임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1) 다음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의 수임료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입금액이 이미 수임료로 매출 신고한 금액이라고 다투고 있고 그 입금액과 매출 신고한 금액과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면, 그 입금액이 모두 매출 신고에서 누락된 수임료라고 쉽게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다투고 있는 입금액 중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거래를 비롯하여 매출 신고된 수임료와 중복된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입금액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2002. 9. 23. 소외 3과 소외 4의 형사사건(항소심)에 관한 수임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임료를 ‘착수금: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공보수금: 무죄판결 선고 시 500만 원’으로 정하고 다음 날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원고는 2002. 9. 27.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15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임료로 150만 원을 매출 신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지 2’ 순번 244번 2002. 9. 24.자 소외 3 명의로 입금된 275만 원은 위 형사사건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매출 신고가 이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미 수임료로 매출 신고한 금액이라고 다투는 이 사건 예금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입금 일자·액수·경위 및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이미 매출 신고한 수임료와 중복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리지 아니하고, 그 입금액을 손쉽게 매출이나 수입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개별 입금액 내지는 입금액 유형별로 원고가 밝힌 입금경위, 입금자와 원고의 관계, 입금액수 등에 비추어 그 입금액이 수임료가 아니거나 이미 매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할 개연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가 원고의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삼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별지 4’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한 입금액들이 모두 수임료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매출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납세의무자의 매출과 신고 누락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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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2. 23. 선고 2009누40751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패소
1.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한 …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27.부터 서울 XX구 XX동 0000-0 법조빌딩 504호에서 변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도봉세무서장은 2006. 3. 18.부터 2006. 4. 14.까지 원고에 대하여 2000년-2003년 과세연도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업무 관련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급된 금액 중 합계 614,480,122원(2001년도 2기분 125,345,012원, 2002년도 1기분 123,016,960원, 2002년도 271분 138,858,830원, 2003년도 1기분 119,433,020원, 2003년도 2기분 107,826,300원의 합계액, 이하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수임료)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316,93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2,751,98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24,404,430 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7,200,740원, 200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4,933,940 원을 각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항 기재 각 부과처분에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 부분까지 누락된 수입금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심사청구(부가 2006-0372호)를 하였으나, 2006. 12. 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이 사건 소송 도중에 피고는 별지2의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위 다.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수입누락금액에 해당된다는 과세요건은 처분청인 피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오히려 원고측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 없이 수입누락금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중 대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단지 실제 의뢰인과 입금자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나머지 부분도 사건 수임과 무관한 지인간의 금전거래, 직원들 월급 지급을 위한 계좌 이체 등의 다른 사유로 입금된 것일 뿐이므로 누락된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따라서 과세요건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요건 입증책임 관련
(가)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이 사건 관련 수임료에 해당하는 점, 일부 입금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나 원고가 현금으로 수임료를 수령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를 원고가 변호사사무실 수임료를 관리하는 주된 계좌로 보기에 충분한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경험칙상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수임료와 관련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입누락금액 관련
(가) 별지4의 ’인정근거’란에 적시된 증거들, 갑 제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별지4의 각 순번(별지2의 해당 순번과 같다)에 해당하는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하였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별지4 기재 세부 사항(신고의뢰인, 관계, 신고 내역 등)으로 갈음하되, 아래에서는 일부 항목에 관한 판단 근거를 덧붙인다.
① 별지4 순번 175 : 이 사건 계좌에 2001. 12. 15. 김AA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처이모인 김AA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김AA으로부터 2000. 4. 24.부터 2001. 10. 31.까지 매월 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씩을 지급받아 오다가 대여금 일부 상환의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② 별지4 순번 201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한BB 명의로 입금된 1,500만 원은 원고의 고종사촌 이CC의 남편인 한BB가 의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위한 담보비용으로 입금된 돈으로 보인다.
③ 별지4 순번 203 : 이 사건 계좌에 2002. 3. 12. 이CC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같은 날 다른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를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추정된다.
④ 별지4 순번 222 : 배DD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좌에 2002. 6. 5. 배DD의 처인 최EE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2002. 7. 5. 450만 원이 반환 송금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별지4 순번 230 : 이 사건 계좌에 2002. 7. 18.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김FF 명의로 165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2002. 10. 4. 그 중 100만 원이 반환 송금된 이상 위 금액 상당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⑥ 별지4 순번 249 : 이 사건 계좌에 2002. 10. 18. 임GG 명의로 입금된 2,650만 원 중 2,000만 원은 서울가정법원 2002너5329, 2002드합1505 사건의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항(임GG은 박HH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에 따라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⑦ 별지4 순번 267 : 이 사건 계좌에 2003. 2. 13. 김KK 명의로 입금된 500만 원은 원고가 김KK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로 지급받은 것인데 이후 원고가 위 사건을 사임한 후 2003. 2. 18. 위 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금액은 누락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⑧ 별지4 순번 298 : 이 사건 계좌에 2003. 6. 20. 김LL 명의로 입금된 70만 원은 원고가 2002. 10. 23. 김LL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여금 일부 상환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⑨ 별지4 순번 309 : 이 사건 계좌에 2003. 8. 23. 김MM 명의로 입금된 220만 원은 양OO의 형사사건 수임료로 받은 돈으로서 위 돈만이 착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피고는 김MM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1,220만 원이 수임료로 원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⑩ 별지4 순번 310 : 이 사건 계좌에 2003. 8. 23. 윤PP 명의로 입금된 1,000만 원은 원고가 윤PP에게 2003. 8. 29.부터 2003. 10. 15.까지 같은 금액 상당을 분할하여 상환한 점에 비추어 차용금으로 보인다.
⑪ 별지4 순번 330 : 이 사건 계좌에 2003. 11. 25. 유QQ의 동서인 이RR 명의로 입금된 40만 원은 원고가 유QQ에게 대여하였다가 대여금 상환의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으로 보인다.
(나) 전항에서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으로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해당 금원이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거쳤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 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수입누락금액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최초 총입금액에서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내역 등(을 제3 내지 5호증)과 대조를 거쳐 확인되는 신고 수입금액과 그 밖에 출처가 소명된 입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항목만을 다시 정리한 것인데(을 제2호증 참조), 원고의 주장 내용 중 상당 부분(별지2 순번 148, 151, 153, 155, 227, 236, 287, 304, 306, 308 부분 등 포함)은 위 정리과정에서 이미 차감된 신고 수입금액에 기초한 이중 공제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에 의하면, 별지4의 ’수입금액 누락 취소금액’ 합계 116,169,115원(2001년도 2기분 8,363,180원, 2002년도 1기분 30,771,935원, 2002년도 2기분 47,590,000원, 2003년도 1기분 10,181,000원, 2003년도 2기분 19,263,000원의 합계액)을 이 사건 수입 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1 의 ’⑤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구체적 산출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측에게 충분한 주장 정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점,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주장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 되는 점, 지금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론에 반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