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누19816(19980227)
금품수수가 형사적 처벌대상으로 확정되어 추징되는 금액의 소득세과세대상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ㆍ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ㆍ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1누1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 2억5천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에 대하여 원귀속자인 소외회사에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 대한 추징이 확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될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위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 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원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