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20085(20170823)
과밀억제권역외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설립한지 4년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외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하고, 서울 소재 상가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본점·주사무소·지점의 과밀억제권역내 설립·설치·전입 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설립한지 4년된 서울 소재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고, 서울에 소재한 상가를 취득하여 지점이나 분사무소 등의 설치 없이 단순히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같은 뜻, 서울시 세제과-7257,2016.5.23.)고 판단됩니다.
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