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04925(20141224)
채권자가 개별 물건에 대하여 전액 배당을 받았다면 공동담보권자가 아닌 이상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는 없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처분문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금융기관 등에서 일률적으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로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계약서인 경우에 그 계약조항에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그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당해 대출금 채무 외에 기존의 채무나 장래에 부담하게 될 다른 원인에 의한 모든 채무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대출금 채무와 장래 채무의 각 성립 경위 등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의 경위, 대출 관행, 각 채무액과 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의관계, 다른 채무액에 대한 별도의 담보확보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인쇄된 계약 문언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해석하면 오히려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 관례에 어긋난다고 보이고 당사자의 의사는 당해 대출금채무만을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그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극히 일부에 포괄근저당이라는 취지의 자필 기재가 있는 경우라 해도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그 전체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 2008. 9. 25. 선고 2007다769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 한다)이 DDDD은행과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DDDD은행이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의 유형 중 하나인 ‘포괄근저당’의 문구와 근저당권 결산기의 유형 중 하나인 ‘장래 지정형’의 문구를 CC의 대표이사 EEE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DDDD은행이 CC과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별로 ○○ ○○구 ○○동 000-0 CC타워 aaa, bbb, ccc, dddd, eeee, ffff호 중 각 1개의 부동산을 ‘대상목적물’로 표시한 점,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2007. 8. 6. 체결되었고, 위 6개의 부동산 면적이 같아 시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임에도 채권최고액은 0억 0,000만 원 1건, 0억 0,000만 원 1건, 0억 0,000만 원 4건 등으로 통일되지 아니한 점, DDDD은행이 CC과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자는 DDDD은행과 5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상태이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일 1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추가로 체결하여 6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각 여신거래약정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건의 여신거래약정 중 5건의 경우 ‘한도거래’가 아닌 ‘개별거래’이고 1건의 ‘한도거래’는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에 DDDD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집행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6건의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이 정리되어 있고, ○○ ○○구 ○○동 000-0 CC타워 aaa, bbb, ccc, dddd, eeee, ffff호 중 각 대출금 채권에 대응하는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등이 특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비록 포괄근저당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6건의 대출금 중 각 1건의 대출금 채무를 특정하여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cc호의 매각대금에서 000,000,000원, ffff호의 매각대금에서 000,000,000원을 배당받는 등 원고가 ccc, ffff호에 관하여 채권계산서에 기재한 채권원리금을 전액 배당받은 이상 그 배당받은 금액이 ccc, ffff호에 관하여 설정된 2건의 근저당권의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위 2건의 근저당권이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4건의 대출금 채무까지 포괄하여 담보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법리, 임의 경매절차에서 경매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 변경에 관한 법리,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금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대법 판례를 위반하거나 석명의무와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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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4254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은 기존대출에 대한 사실상 공동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포괄근저당권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포괄근저당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모든 채권을 담보하는 모습의 근저당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설령 위 각 근저당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들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해 건물을 떠나 다른 건물에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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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가단9705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CC은행은 2007. 8. 6.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주식회사 BB이 CCC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주식회사 BB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77-1 BB타워 101호, 201호, 501호, 1001 호, 1201호, 1401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CCC은행의 신청으로 부산지법 0000타경00000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중 CCC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을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2. 11. 15.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피고 ○○구청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당해세 등) OOOO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로서 OOOO원을, 피고 ○○세무서에 대하여 압류권자로서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에 따른 구체적인 배당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마.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피고 ○○세무서에 대한 배당금 전액 및 피고 ○○구청에 대한 배당금 중 OOOO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고 2012. 11.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3,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원고의 전체 채권액을 배당 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배당받아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의한 피고 ○○세무서의 배당액 전액 및 피고 ○○구청의 배당액 중 당해세 제외 부분은 이 사건 건물들 중 501호, 1401호에 한하는바, 원고는 위 501호, 1401호에 대하여 신고한 채권액을 전액 배당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들 전체에 대한 공동담보권자로서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