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1859(20160628)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2170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박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AA이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KK주택건설(이하 "KK"라고 한다)은 2005년경부터 LL시 MMM동 63X 대 3,5XX㎡ 일대에 KKKKK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NN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KK는 원고와 신NN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5. X. 28. 접수 제17XX4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NN(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XX. 5. 접수 제46XX2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KK,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NN은 2006. X. 21. KK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받았다.
나. KK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KK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KK가 2006. X.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고 한다)을 구성하여 KK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KK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채권단은 2006. X. 6. KK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P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KK의 대표이사가 2006. X. 12. 전PP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QQ으로, 2006. 9. 19. 김RR으로 각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RR, 박SS, 박QQ, 윤TT, 이UU, 원고, 신NN)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9.경부터 2006. 11.경 사이에 KK의 채권자들에게 "KK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 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NN도 2006. 1X.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KK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RR, 박SS, 박QQ, 윤TT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KK의 법인 인감 대신 KK의 대표이사 김RR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KK의 대물변제 등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KK는 2007. X.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NN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KK는 2007. 1. 1X. 원고의 아내인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3호, 12X1호, 14X2호, 14X5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X2호, 7X5호, 8X4호, 12X3호, 12X4호, 13X1호, 13X5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X2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KK는 2007. 2. 1X. 김VV에게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X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PP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K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X. KK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RR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KK는 2007. 10. 11.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II지방법원 OO등기소 2007. 10. 1X. 접수 제420XX호로 원고의 처인 김VV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VV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김VV 명의의 등기 말소 등
1) 그런데 KK의 채권자들인 홍KK 등이 김VV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07가단121XX호로 "KK와 김VV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7. 1. 1X.자 매매예약 및 2007.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VV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KK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VV가 WW고등법원 2010나24X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1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X.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등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KK로 돌아오자, KK의 채권자인 피고 이CC가 2013. 5. 1X.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타경47XX호(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NN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 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NN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NN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II지방법원 JJ지원 2013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250원, 피보전권리를 투자금반환채권[KK는 2006. 11. X. 이 사건 확인각서에 의하여 투자금 1,800,500,000원 중 원고의 몫인 1,350,375,000원(=1,800,500,000원 × 3/4)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중 787,718,75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62,656,2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투자반환금 562,656,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3. 6. 2X.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
4) II지방법원 JJ지원은 2014. 3. X.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X.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KK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KK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KK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KK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KK를 상대로 하여 II지방법원 ZZ시법원 2013차739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KK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II지방법원 JJ지원 2013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2) 원고는 소송계속 중 "KK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KK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KK가 WW고등법원(YY)2014나4X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VV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KK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KK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1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KK는 원고에게 7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1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사. KK의 원고에 대한 제소명령신청
KK가 원고를 상대로 II지방법원 JJ지원 2015카소1X호로 이 사건 가압류와 관련하여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제소명령이 2015. 6. 1X. 발령되었고, 원고는 2015. 7. 1X. 본안의 소송서류로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문과 그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21, 23 내지 25호증, 을차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박AA의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박AA의 주장
제1심 판결정본의 피고 박AA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피고 박AA은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2015. 12. X. 피고 임EE로부터 위 선고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 박AA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피고 박AA의 며느리 정ZZ가 동거인으로서 2014. 3. 19. "ZZ시 AB1길 15-11, 306동 104호(AB동, CD3차EFEFE)"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일부 수령해 온 사실, 피고 박AA은 제1심 제1차 변론기일(2014. 5. 29.), 제2차 변론기일(2014. 7. 17.), 제5차 변론기일(2014. 12. 18.), 제6차 변론기일(2015. 1. 22.), 제7차 변론기일(2015. 3. 12.)에 각 출석하였고, 제1심 판결 선고 직전의 제8차 변론기일(2015. 4. 2X.)에는 출석하지 않은 사실, 제1심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는 피고 박AA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아 2015. 5. 1X. 발송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고지된 판결선고기일인 2015. 5. 2X. 피고 박AA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박AA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 후 판결정본을 피고 박AA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는데, 우편집배원의 3차에 걸친 송달시도에도 모두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자 2015. 6. X.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여 2015. 6. 2X.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 피고 박AA은 주소지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2015. 12. 1X.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다. 판단
1)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83. 7. 29.자 83마300 결정 등 참조).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대법원 2015. 12. 10. 2015다482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제1심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된 후 바로 명한 제1심 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피고 박AA은 제1심에서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제1심 판결의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제1심 판결 선고 등 재판진행상황을 제 때에 알아보지 않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박AA이 실제로 제1심 판결 선고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박AA에게 이러한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피고 박AA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배당요구 관련 채권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투자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위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20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3) 피고 이BB, 임EE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를 할 당시 KK의 피용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정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채권은 허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이 허위인 임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4) 피고 이CC, 이DD에 대한 부분
위 피고들은 KK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전PP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KK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5) 피고 정FF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거나, 2013. 6. X.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적격이 없다.
6) 피고 제GG에 대한 부분
위 피고는 KK의 하청업체인 GHGH으로부터 조명설치 등의 공사를 수급한자로서 KK의 채권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KK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KK의 대표인 전PP과 통모하여 지급명령을 확정시켰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7) 피고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채권단이 KK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PP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그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당초 가압류결정 당시의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민법 제407조),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 중 1인(수익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590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NN의 투자금반환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00,500,000원이고 (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000원(= 1,800,500,000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KK로부터 이 사건 건물 6X2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1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데(114,000,000원 × 12세대 = 1,368,000,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채권액인 1,350,375,000원에서 7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798,000,000원(= 114,000,000원 × 7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KK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대물변제로 소멸되지 아니한 나머지 5세대분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552,375,000원의 채권(= 1,350,375,000원 - 798,000,000원)은 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확정으로 부활되었고, 이 부분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552,375,000원의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고,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을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22788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위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 등 40X호 등에 관한 대물변제의 사해행위성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본안의 권리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친다할 것이다(이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은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나,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채권의 취득 당시에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회복되는 재산을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파악하지 아니한 자로서 민법 제407조에 정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담보책임추급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미치고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는 수익자이어서, 수익자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으로 취급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인 없이 이득을 보는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담보책임으로 물을 수밖에 없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교부한 급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설령 사해행위취소가 되더라도 총 채권액 중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한 비율만큼은 그 회수를 보장받게 되어 오히려 사해행위를 조장할 위험이 있고, 수익자로 하여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법 제407조의 절대효를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법 제406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대효의 전면에 두는 셈이어서 규범조화적인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10나1075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의 처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이고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원고가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이후에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부당이득반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결과인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피고 김JK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할 것이다.
3) 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10523 판결 등 참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본안소송의 권리의 보전으로 변경되어 확정된 후에는 다시 그 가압류를 종전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는 없다. 즉 보전처분은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보전처분의 1회성 원칙에 따라 보전처분을 이미 하나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청구의 기초가 동일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37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앞으로 배당된 것은 이 사건 가압류의 종전 피보전권리인 투자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배당기일 당시 그 배당 자체가 적법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인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미치게 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후에 원고가 다시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을 위 투자금반환채권에 대한 부분으로 유용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종전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를 사후적으로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박A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박AA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이BB, 이CC, 이DD, 임EE, 정FF, 제GG, 주식회사 HHHH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부산지방법원통영지원 2015. 5. 21. 선고 2014가합723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AA지법 BB지원 201XX타경47XX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을 282,384,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440원을 6,832,92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C의 배당액 133,103,127원을 35,103,127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900원을 각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주식회사 C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강FF, 이GG, 이HH, 이JJ, 임KK, 정LL, 제MM, 조NN, 주식회사 OOOO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C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박DD, 이E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DD, 이EE가 모두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투자 등
1) 주식회사 PP주택건설(이하 ‘PP’라 한다)은 2005.경부터 RR시 OOO동 637 대 3,557㎡ 일대에 PP레비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자금난 등의 원인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원고와 그의 지인인 신QQ은 위 사업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
2) PP는 원고와 위 신QQ이 이미 투자한 돈 및 장래 투자할 돈의 담보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AA지법 RR등기소 2005. 4. 28. 접수 제172XX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 및 신QQ(각 1/2 지분)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461XX호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 채무자 PP,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3) 한편, 원고와 신QQ은 2006. 2. 21. PP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금 지불약정서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건물 건축에 투자된 각 투자 금액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1. 순위번호 12, 접수번호 172XX호에 설정된 금액은 채권최고액 10억 원 모두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2. 순위번호 11, 접수번호 164XX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과 순위번호 13, 접수번호 46102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에 대하여 실투자금액 850,000,000원에 대하여는 400,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더하여 1,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3. 2006. 2. 21. 이후 투자자 원고, 신QQ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월 5%의 이율을 지급하기로 함
나. PP의 자금난으로 인한 채권단의 PP 운영, 확인각서 작성 등
1) PP가 2006. 6.경 무렵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자, 이 사건 건물 공사에 참여한 공사대금 채권자들과 투자금 채권자들은 채권단(이하 ‘이 사건 채권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PP와 ‘채권단이 이 사건 건물 공사에 협조하는 대신, PP는 완공된 이 사건 건물을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2) 그러나 2006. 8. 6. 이 사건 채권단은 PP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인 전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공사 및 채권·채무관계 일체를 포기하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일체를 협력업체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고, 그에 따라 2006. 8. 12. PP의 대표이사가 전SS에서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인 박TT으로 교체되었으며, 2006. 9. 19.에는 PP의 대표이사가 다시 채권단 구성원인 김UU으로 교체되었다.
3) 채권단 운영위원(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원고, 신QQ)들은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있었던 기존 채권자들의 강제경매 취하, 가압류 및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2006. X.경부터 2006. XX.경 사이에 PP의 채권자들에게 ‘PP에 대한 채권 금액이 ____원이고, 위 금액은 이 사건 건물 준공 시점에 채권단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 운영위원이 연대보증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채권자들마다 별도로 각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와 신QQ도 2006. 11. 8. 위 가. 2)항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PP로부터 채권 금액을 1,800,500,000원으로 한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고, 채권단 운영위원인 김UU, 박VV, 박TT, 윤WW이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확인각서에는 PP의 법인 인감 대신 PP의 대표이사 김UU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다. PP의 대물변제 등
1)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PP는 2007. X. 1X.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와 신QQ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로 그들의 투자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2) PP는 2007. 1. 19. 원고의 아내인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40X호, 50X호, 120X호, 140X호, 140X호 등 5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건물 60X호, 70X호, 80X호, 120X호, 120X호, 130X호, 130X호 등 7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 60X호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 1X.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PP는 2007. 2. 1X. 김ZZ에게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6세대(그 중 이 사건 건물 1305호에 관하여는 2007. 2. 2X. 이G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전SS은 위 나. 2)항과 같은 경위로 포기각서를 이 사건 채권단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P의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2007. 2. 22. PP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UU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4) 이후 원고와 PP는 2007. 10. 1X.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하여 PP는 가등기권리자 김ZZ에게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이 사건 건물 중 101호, 102호, 1004호, 1104호, 140X호에 대하여 김ZZ, 노AB을 가등기권리자로 하여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중 김ZZ 지분의 가등기는 말소한다.
3. PP는 원고 외 6인(김UU, 박VV, 박TT, 윤WW, 이YY, 신QQ)이 PP에 대한 제3의 채권자들에게 교부한 확인각서에 의한 채무를 직접 해결하여 위 원고 외 6인의 채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한다.
5. 원고는 위 2항의 가등기에 관하여 가등기권리자 노AB에게 실질적인 권리가 없음을 확인한다.
5)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2007. 10. 1X. 매매를 원인으로 AA지법 RR등기소 2007. 10. 12. 접수 제4203X호로 원고의 처인 김ZZ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10X호 등의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김Z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김ZZ 명의의 등기 말소 등
1) 그런데 PP의 채권자들인 홍PP 등이 김ZZ를 상대로 하여 AA지법 BB지원 200X가단1215X호로 ‘PP와 김ZZ 사이의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200X. 1. 1X.자 매매예약 및 200X. 10. 1X.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라고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김ZZ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9. 홍PP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ZZ가 CD고법 201X나241X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4. 1X.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 201X다352XX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7. 1X.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위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5. 3. 모두 말소되었다.
마. 이 사건 40X호 등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표 작성
1)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결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소유권 명의가 PP로 돌아오자, PP의 채권자인 피고 이HH가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하여 AA지법 BB지원 201XX타경47XX(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2) 한편 신QQ은 2013. 6. X.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각서에 대하여 ‘1,800,500,000원은 공동채권자 원고 및 신QQ의 공동채권이나 원고의 비율이 3/4, 신QQ의 비율이 1/4이며, 공동주택 준공과 동시에 공동주택으로 받기로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가압류 및 배당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AA지법 BB지원은 2014. 3. 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이 사건 당사자들 부분으로 한정한다)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고만 한다) 등 피고들의 채권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3. 1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PP에 대한 소송
1)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PP가 대물변제로 제공한 이 사건 40X호 등이 PP의 소유로 복귀함에 따라, PP는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PP를 상대로 하여 AA지법 RR시법원 201X차7XX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2013. 8. X. 송달받은 PP가 이의함에 따라 이는 AA지법 BB지원 20XX가합19XX호 소송으로 전이되었다.
1) 다만, 원고는 2013. 6. 25. AA지법 BB지원 20XX카합1XX호로 청구금액을 562,656,XXX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금액인 562,656,XXX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이를 기준으로 배당액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소송 계속 중 ‘PP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라.항과 같이 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PP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40X호 등의 시가 상당액인 794,XXX,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XX.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다.
3) 이에 PP가 CD고법 (AA)201X나44X호로 항소하였는데, 그 소송계속 중 원고는 위와 같이 약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위 라.항과 같이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김ZZ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시가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PP는 같은 금액만큼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PP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XX.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여 ‘PP는 원고에게 794,XXX,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X.부터 2014. 11. XX.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2. X. 확정(이하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이라고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 을다 제21호증, 을차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피고가 교부청구한 채권 중 2순위 2,336,2XX원과 4순위 4,496,6XX원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5순위 배당금 40,067,5XX원과 관련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 위 피고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즉,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고 있는 채권은 ① 미완성법률행위이거나 영업양도에 관한 절차가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SS의 위 1의 나. 2)항 기재 포기각서에 기초한 것이어서 무효이고, ②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도 전SS의 배임행위 이어서 무효이며, ③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각 기초로 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신QQ의 투자금 채권액은 2006. 11. X.자를 기준으로 18억 XX만 원이며(이 사건 확인각서 참조), 그 중 3/4인 1,350,375,XXX원(18억 XX만 원 × 3/4)이 원고의 몫인데, 원고는 PP로부터 이 사건 건물 60X호 등 합계 12세대를 세대당 1억 1,4XX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는바(1억 1,4XX만 원 × 12세대 = 1,368,XXX,000원, 이 금액은 위와 같은 원고의 채권액과 거의 일치한다), 12세대 전부에 대한 대물변제가 이루어진 다음 이 사건 건물 40X호 등 5세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됨으로써 7세대만이 대물변제가 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액인 1,350,XXX,000원에서 7세대분인 798,XXX,000원(1억 1,4XX만 원 × 7세대)은 소멸되었고 그 잔액 552,XXX,000원의 채권이 잔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위 피고 주장의 포기각서나 이 사건 합의 또는 무효인 명의신탁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최초의 투자금으로부터 기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위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 40,067,XXX원과 관련하여 위 피고가 2014. 2. X.자로 경매법원에 제출한 교부청구서는 각 법정기일 2010. 7. X.의 법인세 2,345,XXX원과 법정기일 2010. 7. X.의 부가가치세 36,832,XXX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 CC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배당표 6순위인 피고 CC의 근저당권은 2013. 5. XX.경 98,XXX,000원의 피담보채권과 관련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배당표 8순위인 35,103,XXX원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그 구성원 사이에 ‘각자의 PP에 대한 채권을 PP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하되, 이를 초과한 나머지 채권은 모두 포기’하는 취지의 합의(이하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라고 한다)를 한 뒤 PP로부터 각 대물변제를 받은바, 이에 어긋나는 위 피고 주장의 채권은 전SS과 통정하여 발생시킨 무효의 채권이거나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위 피고
가) 원고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PP가 작성한 ‘확인각서 지급현황’에는 원고와 신QQ에게 확인각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이 없고, 확인각서 발급금액 합계가 1,609,967,XXX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다른 소송 과정에서 김ZZ가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 액수는 1,167,XXX,000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투자금액을 부풀린 확인각서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채권단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작성·날인하여 둔 이 사건 확인각서의 백지 부분(금액란 등)을 보충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확인각서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원고가 가진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PP의 정산내역서에는 원고의 투자원금이 800,XXX,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 60X호 등으로 798,XXX,000원(이 사건 건물 60X호 등 7세대 × 이 사건 건물 1세대의 당시 시가 114,XXX,000원) 상당을 대물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PP에 대하여 남은 채권이 없다.
다) 또한 원고는 전SS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전SS과 사이에 2007. 10. XX.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40X호 등에 관한 본등기까지 마쳐지자 비로소 전SS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전SS은 2007. 12. XX.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바,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은 기존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 아니라 2007. 10. XX. 있었던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판결의 확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비로소 취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서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2의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최초의 투자금으로부터 기초한 것이고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액 552,XXX,000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부당이득 관련 앞선 판결에서 원고가 PP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주장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 피고 사이에서는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로 인하여 원고의 PP에 대한 기존의 채권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 원고가 참가하면서 주장한 채권은 가압류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의 내용은 ‘투자금반환 청구채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가 있었던 2007. 1. XX. 및 2007. 10. XX.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배당요구 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아울러 이 사건 확인각서에 관하여 원고가 백지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보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다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PP에 대한 채권이 모두 대물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채권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해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2013. 9. 13. 선고 2013다3755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배당표의 배당순위 6순위인 위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간에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바(대법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PP의 채권자들인 홍PP 등이 수익자인 김ZZ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그 취소의 효력은 홍PP 등과 김ZZ 사이에 있어서만 생기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PP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인 PP는 원상회복된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에 관하여 그 처분권한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40X호 등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따라 2013. 5. X. 비로소 PP로 그 소유권 명의가 복귀되었고 그 직후인 2013. 5. XX. 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바, 그렇다면 무권한자인 PP의 처분행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위 피고는 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8순위인 위 피고의 35,103,1XX원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주장과 같이 PP의 대표이사였던 전SS은 2006. 8. X. 위 1의 나.2)항과 같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채권단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전SS은 2007. 2. XX. PP의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당시 대표이사인 김UU을 해임하고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고가 드는 사정들은 이 사건 채권단이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PP에 대한 채권을 감액할 의향이 있었다는 정도의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호증, 을다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단 사이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채무자인 PP에 대한 채권을 절대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한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강FF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았음에도 전SS과 공모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2009. 10. XX.자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고,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라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2005. 10. XX. PP의 공사현장에 창호공사 등을 하고도 PP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128,XXX,000원에 관하여 2009. 10. XX. AA지법20XX가합2X호로 비로소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② 이미 AA지법 BB지원 20XX타경13XX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위 채권을 가지고 일부 배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박DD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PP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어떠한 세대를 분양받거나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SS과 공모하여 허위의 아파트분양계약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허위채권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마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PP와 위 피고 사이의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XX차12XX호 대여금 지급명령 사건에서 채무자인 PP가 이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2010. 1X. X. 확정된 바 있으나, 위 피고는 그 신청원인으로 2005. X. 2X. 원고에게 PP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채권을 기재한 점, ② 위 피고가 제출하는 사실확인서에는 위 8,000만 원이 2005. X. 2X. 원고를 통하여 PP에 입금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에 관하여 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피고가 2005. X. 2X.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건축에 관하여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AA지법 BB지원 20XX가단149XX호 사건으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07. 2. 26. 이미 이 사건 건물 1305호를 대물로 변제받아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8,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2009. X. 1X. 패소하였고,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09. XX. 2X. 항소기각되어 2009. 12. Xx.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위 피고의 주장 및 증거의 내용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 이GG, 임KK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은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를 할 당시 PP의 피용자들의 임금에 대하여 모두 확인하고 정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 채권은 허위로 임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무효의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바 제1, 2호증, 을자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PP에 대해 6,080,000원 및 39,266,000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이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xx차 123x호 및 20xx차124x호 임금 등 지급명령 사건들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임금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7. 피고 이HH, 이JJ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PP주택건설의 대표이사 전SS 개인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PP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인데, 허위로 PP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무효의 채권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사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PP와 2006. 4. Xx. 이 사건 건물 10xx호와 110x호를 공급받기로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PP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위 피고들이 각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채권이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1x차 91x호 및 201x차9xx호 지급명령 사건 등을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8. 피고 이EE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도배 및 장판공사 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9. 피고 정LL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이 PP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SS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거나, 2013. 6. X. 공정증서 작성에 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배당요구 적격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차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는 PP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4. 10. Xx. 무렵 그때까지의 원리금 합계 122,xxx,000원의 현금보관증을 PP로부터 받았고 이후 114,xxx,000원을 변제받은 채 나머지 50,xxx,000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2013. 7. X. 비로소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점, ② 원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위 피고를 상대로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4. 4. Xx.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의 이 부분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고 제MM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는 PP의 하청업체인 EF산업으로부터 조명설치 등의 공사를 수급한 자로서 PP의 채권자가 아닌데도 허위로 PP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PP의 대표인 전SS과 통모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의 채권이고, 설령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3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카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가 ‘GH조명’이라는 상호로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200ㅌ년경 조명기구를 납품하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84,758,XXX원에 달하였고, ② 2011. 1. XX.에는 피고의 요구로 PP가 위와 같은 물품대금의 존재에 관하여 공사비잔금확인서를 교부하였으며, ③ 이러한 채권이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XX차 15X호 지급명령 사건으로 2013. 6. XX. 비로소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 채권의 존재와 PP의 채무 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거나 위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1. 피고 조NN, 주식회사 OOOO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채권단이 PP의 채무를 변제할 무렵 위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는 전SS과 통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무효이고, 가사 위 피고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는 이 사건 채권단 구성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에 따라 채권행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어기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신의칙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타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조NN이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싱크대와 붙박이장 가구를 납품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60,XXX,000원에 달한 점, ② 이러한 채권이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0X차 10XX호 지급명령 사건으로 2007. 7. XX. 확정되기도 한 점, ③ 피고 주식회사 OOOO이 PP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미장, 방수공사를 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55,XXX,000원이었던 점, ④ 이러한 채권이 AA지법 BB지원 RR시법원 201X차62X 지급명령 사건으로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드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채권이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확정이 PP와 위 피고들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주장의 포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신의칙 위반도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1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배당순위 5순위인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0,067,XXX원, 배당순위 6순위인 피고 CC의 배당액 98,XXX,000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박DD의 배당액 27,360,XXX원, 배당순위 8순위인 피고 이EE의 배당액 10,413,XXX원 등 합계 175,XXX,847원은 원고에게 추가로 배당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6,54X,10X원은 282,XXX,949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 46,900,XXX원은 6,832,XXX원으로, 피고 CC의 배당액 133,103,XXX원은 35,103,XXX원으로, 피고 박DD의 배당액 27,XXX,427원과 피고 이EE의 배당액 10,XXX,900원은 각 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DD, 이E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C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