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5(20170102)
주택재개발사업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프리미엄 과표 산정 관련)에 관한 질의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 관리처분 인가 및 착공, 일반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공사 중인 주택재개발사업으로
- 원조합원(A)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이며,
- 승계조합원(B)는 매매계약을 통해 조합원 자격 및 분양계약을 승계할 예정으로 취득가액 세부내역은 권리가액(토지평가액) 1억원, 추가부담금 3억원, 프리미엄 2억원임.
【질의요지】
- 질의 1) 매매계약을 통한 조합원자격 등 승계시 취득하는 토지 과세표준에 프리미엄 금액 전부를 포함하는지 여부 및 근거.
- 질의 2) 프리미엄 금액을 토지와 준공시 건물에 자의적으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라면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와 장차 준공될 건물에 대한 프리미엄을 별도로 작성하여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 먼저「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 등)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거래신고토록 하고 있고,
- 이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의 경우에는 ①입주예정 주택의 거래신고(입주권)와 ②종전 토지에 대한 거래 신고 등 2건으로 구분하여 신고(국토교통부「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하며 ②에 대한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에서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신고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토지를 취득할 때 과세표준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6억원)중 추가부담금(3억원)을 제외하고 종전토지 권리가액(1억원)과 프리미엄(2억원)을 기재하도록 하고 이를 거래신고하여 검증된 금액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프리미엄 금액은 토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질의 1 참조)되어야 할 것이므로 안분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