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1(20170103)
부동산매매 잔금지급일 지연에 따른 연부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당초 매매계약과 달리 잔금(매매대금의 10%) 지급기한을 변경하여 최초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연부취득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와 연부취득세 대상이라면 당초 매수자가 기 지급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도 연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에서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20호에서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부취득이라 함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존재하면서 매매대금 최종지급일까지 2년이상 이루어져야하며(같은 취지 대법원95누15070 판결, 1997.6.13.결정 참조), 이러한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할 것(같은 취지 대법원97누3170 판결, 1998.11.27.선고 및 지방세운영과-2145호, 2015.7.17. 결정 참조)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매매계약과 달리 사실상 잔금지급기한을 변경하여 2년이 경과한다고 한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기한이 2년이상인 경우라 볼 수 없어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세제과-16234호, 2013.12.17. 결정 참조) 지급예정인 잔금, 기 지급한 매매계약대금 및 중도금에 대한 연부 취득세 납부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