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2803(20170224)
재산세 제척기간 경과 후 부과취소 및 과세자료 변경 가능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①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등 불복청구 없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재산세가 잘못 부과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재산세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재산세를 감액할 수 없다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바로잡아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의무성립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6.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법제처 2014.7.11. 법령해석총괄과-2302 질의회신 참조), 귀 질의와 같이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잘못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감액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②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하는 것은 부과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에 오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관리하는 과세관청이 바로잡아 정리하여야 하고, 변경된 재산세 과세자료는 종합부동산세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