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3095(20170302)
기부채납 조건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 부동산 감면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은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이 2015.12.29.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2015.12.29.개정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2015.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를 신설하여 그 제1항에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개정규정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은 비과세 대상이나, 순수한 기부채납이 아닌 국가 재산 무상양여 등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는 것으로,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일정기간(2018년까지) 감면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부동산은 기존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