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111(20170425)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 대한 질의회신
답변요지
본문
≪사실관계≫
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2014.7.31.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 받음
나. 임대나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사유로 2015년, 2016년 재산세를 부과 받아 납부함
【질의내용】
○ 질의(1) : 2015년,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나 수익사업이 아닌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지 않아 재산세가 부과된 경우에 취득세도 당연히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 취득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2017.7.30. 이전에 재산세 부과사유를 해소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였을 경우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1항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이하‘취득세 추징대상’이라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재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것은 아니고,
○ 질의(2)와 관련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때까지 임대나 수익사업 등이 아닌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