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522(20170502)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1976.7.5. A법인 설립당시 특수관계인들 보유 주식 51%
- 1999.12.31.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0.01% 주식 양도에 따른 특수관계인들 보유 주식 50.99%
- 2017.현재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0.01% 주식을 다시 양도받아 특수관계인들 보유 주식이 51%가 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과점주주(寡占株主)"라 한다고 규정하였고, 상기규정은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등이 해당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그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되, 그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 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법인 설립당시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1이상으로 1974.12.27. 법률 제2743호로 신설된 「지방세법」제22조 제2호에 따라 이미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주식 총수가 100분의 50이상으로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22조 제2호에 따라 2017년 현재까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해당 법인 주식의 일부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