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690(20170508)
아파트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1) 조합원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조합원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입주권이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주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입주권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1)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진행과정과 관계법령을 비추어 보면, 입주권은 종전 토지를 근거로 부여되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정비사업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수익이 제한될 뿐이고, 위 소유자들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주택조합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종전 토지도 함께 승계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종전 토지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3) 「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및 제5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부동산거래시 그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종전 토지의 권리가액+추가 지급액(프리미엄))을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