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7588(20170526)
주택재개발 조합원 감면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정비구역지정 고시일(2009.10.29.) 이전부터 부동산(토지)을 소유하고 있던 원조합원이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후인 2012.8.23. 추가로 부동산(무허가건물)을 취득했을 경우에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 전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정당한지, 토지부분에 대한 청산금만 부분적으로 감면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가.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 2009.10.29
- 사 업 시 행 인가일 : 2012. 6.14
- 재개발사업 아파트 준공일 : 2017.2.28
나. 김○○ 조합원
- 구 토지취득일 :1998.05.20. ⇒ 토지평가액 185,885,000원
- 구 건물취득일 :2012.08.23 무허가건물평가액 ⇒ 7,497,000원
- 두산위브@1**동 8**호(전용면적85㎡이하) 취득: 2017.2.28잔금
다. 구토지 취득일 시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2009.10.29 현재 구역내 부동산 소유자로 원조합원 및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
라. 구 건물 취득일 시점 : 정비구역 지정고시일(2009.10.29) 및 사업시행인가일(2012.6.14) 이후 구역내 부동산 소유자로 승계조합원에 해당
○ 관련법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4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신내용】
○ 위와 같이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 및 동 사업인가일 이후부터 환지이전까지 승계취득한 자에 대하여 종전 부동산가액 범위 내에서 감면(지특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2호)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하여도 감면(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4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귀문과 같이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원조합원) 동 지정고시일 이후에 추가로 무허가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였지만, 종전 부동산(승계취득분 포함)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원조합원의 지위가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조합원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청산금은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