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505(20170717)
재개발정비사업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과세표준
【회신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르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청산금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