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241(2017010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지방세법상 사업소 개념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백화점 내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장(판매분 계약)에 본점직원을 파견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지 등에 대하여 질의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4조 제5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에서는 균등분 납세지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사업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분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분 납세지는 매월 말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인적설비"란, 계약의 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에 이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계속"의 의미란,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위 관계법령을 종합해 보면,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 단위는 사업자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것을 해석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 1의 경우, 비록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매장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점직원을 파견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영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 질의 2의 경우, 판매장에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본점 직원이 판견되어 상품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판매장 사업장 소재지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질의 3의 경우, 상품 판매에 따른 매출, 비용이 별도의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본점의 매출,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납세지는 판매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