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과-14735(20170623)
잔금일자 변경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아파트 매도에 따른 잔금일이 6월 2월로 계약되어 7월분 재산세를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잔금일이 5월 19일로 변경된 경우, 재산세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를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신내용】
가.「지방세법」제107조에서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이 5월 19일로 변경되어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매수인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사항은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계약당사자간에 재산세 부담을 나누기로 약정한 사항은 사적영역이오니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간에 원만히 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