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합26581(20170420)
사법상 '공정증서'로 제3자가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약속한 경우 그 효력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 15.경 ○○○과 사이에, ○○○으로부터 서울 ○○○ 4,537.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3,8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1. ○○○과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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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고는 피고 세금 18억 원, ○○○시 세금 5억 2천만 원, 건물제세공과금 1억 5천만 원을 각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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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10. 11. 24.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와 사이에 2,492,869,140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는 2010. 11. 30. ○○○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05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1. 6. 9. ○○○과 사이에 위 소송의 종료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한 후 재판상 화해하였다(다만, 위 합의가 화해의 내용으로 편입되지는 않았다).
위 합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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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① 임대차보증금 및 ② 이 사건 부동산에 이미 부과되었거나, 향후 부과될 일체의 세금(○○○세무서장, ○○○청장, ○○○시장이 각 부과한 일체의 세금 및 공과금 등 포함) 등을 비롯하여 ③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는 ○○○이 이로 인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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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고는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4. 8.경까지 ○○○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에게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체납액 합계 1,320,535,740원 및 기타 제세공과금 합계 1,706,191,79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의 피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이행인수하였고, 위 조세채무를 ○○○ 대신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 이를 보증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채권의 행사방법에 의하여 피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의 종국적 만족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여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그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284 판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누7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인데, 원고가 지금에 와서야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등 참조), ② 피고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령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조세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편의에 의해 손쉽게 ○○○에 대한 조세를 징수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에게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체납액 합계 1,320,535,740원 및 기타 제세공과금 합계 1,706,191,790원 등 상당한 조세를 이미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과세관청이 세법의 명문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의칙의 적용을 구실로 납세의무자도 아닌 제3자에게 조세의무를 부과하고 권리를 상실시키거나 제한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