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884(20170330)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로 331번길 **(▲동**) 제4층 제401호(건물 전유부분 286.27㎡, 건물 공용부분 142.97㎡, 토지 77.93㎡,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2015. 7. 10. 2015년도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 12,485,710원(이하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라 한다)을, 2015. 9. 10. 2015년도 정기분 토지 재산세 18,180,330원(이하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와 이사건 토지분 재산세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2015. 5. 27.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완료일은 2015. 6. 5.로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에는 영업을 하지않았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유흥주점으로 허가된 영업장 면적은 67.03㎡이나 객실면적은 23.1㎡로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34.1%에 불과하여 50%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5. 6. 1.) 현재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7. 6. 1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유부분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286.27㎡이나, 2015. 4. 22. 이 중 99.69㎡가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된다.
(3) 2015.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186.58㎡에 ‘☆ 노래연습장’이란 상호로 청구외 B가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사실이 처분청 발행 등록증(제2015-*호)으로 확인된다.
(4) 2015. 5.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67.03㎡에 ‘☆ 유흥주점’이란 상호로 청구외 B가 식품접객업(유흥주점업)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 발행 허가증(제2015-*호)으로 확인된다.
(5) 2015. 5. 26. 처분청(환경위생과)이 ☆ 유흥주점의 허가를 위해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객실 내부에 실내조명, 노래방기기 세트, 테이블,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다.
(6) 처분청(세무2과)이 2015. 5. 28.부터 6. 5.까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일제조사하면서 ☆ 유흥주점의 사업장 현황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흥주점 실태조사표에 "4층 일부만 ☆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았으나 401호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 유흥주점에 객실 1개, 노래연습장에 객실 7개를 운영, 객실 내부에 모두 화장실 설치, 출입구 1개, 주방 1개, 계산대 1개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전체 중과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실태조사표에 처분청은 ☆ 유흥주점과 ☆ 노래연습장 대표인 청구외 B를 면담하였고, 면담자란에는 청구외 B의 자필 서명이 되어 있다.
(다) 위 실태조사표에 첨부된 현황사진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출입구에 ☆ 노래연습장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유흥주점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실내조명, 노래방 기기 세트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노래연습장(7호실)도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되어 실내조명, 노래방기기 세트와 테이블, 소파 등이 설치되어 있다.
(7) 처분청은 ☆ 유흥주점과 ☆ 노래연습장이 각각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2015. 7. 10. 및 9. 10. 이 사건 부과처분하였다.
(8) 한편, 처분청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발송정보관리)에 따르면 2015. 7. 10. 처분청이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5. 7. 14.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하였고,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도 2015. 9. 10.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5. 9. 14. 위 경비원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10. 1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계법령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44조,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 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3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이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2015. 7. 14.이 바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10. 14. 제기된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일부를 2015. 5. 27.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공사 완료일은 2015. 6. 5.로 과세기준일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설사 영업하였다 하더라도 객실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34.1%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3)~(6)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처분청이 ☆ 노래연습장과 ☆ 유흥주점에 대해 각각 2015. 5. 26. 및 5. 27. 등록 및 영업허가한 점, ② ☆ 유흥주점에 대한 처분청 환경위생과의 현지확인 및 세무2과의 실태조사에서도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어 객실에 실내조명, 노래방기기 세트, 테이블, 소파 등이 설치 완료되어 있어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인 점, ③ ☆ 유흥주점과 ☆ 노래연습장을 동일인인 청구외 B가 운영하고 있는 점, ④ 유흥주점에 객실 1개와 노래연습장에 객실 7개가 갖춰져 있으며 각 객실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점, 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전체에 출입구 1개, 주방 1개, 계산대 1개만이 설치되어 있어 출입구와 주방, 계산대를 같이 사용하고 있으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내부 연결통로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 6. 1. 현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
이며, 이 사건 부동산 전체가 하나의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 가운데 이 사건 건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및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3. 생략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하 생략)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하 생략)
○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④ 생략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3. 생략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생략
나. 유흥접객원(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식품위생법」
○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하 생략)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생략
8. 식품접객업
가.~나.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
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