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구합900(20170328)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대하여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비조합원으로 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로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후발적 사유에 의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 대하여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2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7.14.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30.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유권해석에 따라 2007년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하여 신고하였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농협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는 사업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 또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어 종전의 입장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고의 법인세 수정신고·납부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위 조세심판원 결정은 원고와 관련된 소송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8. 3. 31.과 2008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3. 31.부터 각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5. 11. 30. 제기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2011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경정청구 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
위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