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심2015-199(20160225)
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원 처분의 요지
가.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B,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2009. 6. 26. ○○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C, 이하 "○○건설"또는 "시공사"라 한다), 주식회사 ○○신탁 (대표이사 D, 이하 ‘‘청구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 및 주식회사 ○○(대표이사 E, 이하 " ○○"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위탁자는 2009. 6. 26. 구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이하 "LH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가항"의 "토지신탁사업약정"예 따라 ○신도시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LH공사로부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6블록 공동주택용지 58,18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42,967,19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위탁자는 2009. 6. 26. 청구인(수탁자)과 사이에, 위탁자가 위 "가항"의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그 후, 위탁자는 2009. 11. 18. ○( 센터,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은행( 지점, 이하 "○은행"이라 한다),주식회사 ○은행( 센터, 이하 "○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은행( 지점, 이하 "○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 ○팀, 이하 "○"이 라 한다) ○은행, ○은행, ○은행, ○을 총칭하여 "대출대주들"이라 한다] 및 ○○건설,○○,B, E(○○건설, ○○, B, E를 총칭하여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가 대출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신도시공동 주택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173,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대출 및 지급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위 탁자는 위 "나항"의 "공동주택 용지 매 매 계 약" 및 위 "다항"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예 따라 2009. 6. 26.부터 2012. 10. 30. 사이에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계 141,491,415,35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2009. 7. 27.부터 2012. 5. 29. 사이에는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세 등 계 5,406,525,4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그 후,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자, 2012. 10. 30. 위 "다항"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31. 신청착오를 이유로 신탁등기를 추가하였다.
사. 그러자, 처분청은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등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계7,158,699,57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아. 이어서, 처분청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내한 취득세 6,511,671,100원, 지 방교육세 466,634,710원, 농어 촌특별세 190,242,320원, 계 7,168,548,13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 신탁원부 등을 통하여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예,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층족하는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가) 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본세와 가산세의 구분 없이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시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은 관계 세법규정에 대한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해 청구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과처 분 중 가산세 부과처 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다툼
이 건의 다툼은 ① 이 사건 토지 신탁이"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 취득이"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③ 납세고지서예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④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위탁자는 2009. 6. 26. 시공사(○○건설), 청구인(수탁자) 및 연대보증인 (○○)과 사이예, 이 사건 토지에 건물 신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는 약정 체결과 동시에 위탁자와 청구인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등기(미준공 택지의 경우에는 택지 준공 이후)를 하기로 하고, 위 탁자는 LH공사와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신탁사업약정서
위탁자 ㈜○○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공사 ○○건설(주)(이하 "을"이라 한다),(주)○○신탁(이하 "병"이라 한다), "갑"의 연대보증인 (주)○○(이하"정"이라 한다)는 ○신도시 A6B/L(이하 "사업 부지"라 한다) 상에 토지신탁에 의한 아파트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사업에 따른 기본사항을 합의하고 이 약정(이하 "본 약정"이라 한Cf)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 조(목적)
"본 약정"은 "사업부지"에 본건 건물 신축사입을 수행함에 있어 "갑", "을", "병"그리고 "정"의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규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을", "병" 그리고 "정"은 "본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 협력한다.
①"갑"은 "본 사업"의 위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2. 생략
3.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제경비(분양보증 관련비용, 보존등기비용,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각종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 및 신탁재산에 출연
4. ∼ 8. 생략
9. 본건 "사업부지" 전체를 "병"에게 신탁등기할 의부
10.생략
② 생략
③ "병"은 "본 사업"의 수탁자로서 "갑","을" 그리고 "정"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갑"으로부터 본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신탁의 수탁업무
2. ∼ 5. 생략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 5조(Project-Financing)
① "갑"은 "본 약정" 체결 후 "본 사업"에 필요한 초기사업비(토지비 포함)의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별도의 약정(이하 "Project―Financing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Project Financing 대출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 "을’’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브릿지론 대출에 의한 차임 원리금 상환
2.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을"이 ‘갑’’에게 태여한 대여원리금("을"이 "갑"에게 대여한 경우)
3.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토지비 포항)
② "본 약정" 체결 이후 발생하는 "본 사업"관련 일체의 차입자금에 대하여는 "갑"을 예금주로 하고 "갑"과 "을" 이 공동으로 인장 날인한 대출금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관리하여야 하며, 예금에 따른 이자발생 및 원천징수세의 주체는 "갑"으로 한다.
③ Project-Financing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는 경우 Project-Financing 대출 금융기관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한 및 지위는 "을"이 자동으로 승계하기로 하며, "Project-Financing 약정’’은 "을"의 도급공사비와 "을" 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원리금의 회수가 완료되고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을"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수분양자"에 태한 중도긍대출 연태보증 채무 등)가 모두 해소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 제6조 생략
○ 제7조(개별계약의 체결)
① "갑"과 "을"은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한다
② "갑", "을", "병" 그리고"정"은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한다
③ "갑",과 "병"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④ "을",과 "병"은 전 ① 항의 공사도급약정 및 "갑"과 사전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장 토지신탁
○제8조(신탁계약의 체결)
① "갑"은 "본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병"에게 토지신탁사업으로 위탁하고 "병"은 이를 수탁받아 "을"과 힘께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② "본 약정"의 체결과 동시에 "갑"과 "병"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 등기(미준공택지의 경우에는 택지준공 01후)를 하기로 하며, "갑"은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병'으로의 소유권 이전에 일체의 하자가 없드록 하여야 한다.(대한주택공사와의 권리의부승계계약 등)
③ ∼ ⑤생략
○제9조 ~ 제22조 생략
■제4장 자금의 조달 및 집행
○제23조(소요자금의 조달)
① "본 사업"의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한다.
1. "갑", "을" 그리고 "정"이 단독으로 또는 연다책임으로 조달한 자금
2. 분양수입금(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업부시설, 판매시설, 부다시설의 분양대금을 모두 포함한다)
3. "갑"의 출연금
② "병"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사업비를 "병"의 명의로 차임하지 않기로 하며,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갑", "을" 그리고 "병"의 책임으로 조달한다.
○제24조 ~ 제33조 생략
○제34조(제세공과금 등의 처리)
① "본 사업"의 추진에 띠라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금 및 공과금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과 사업 안허가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병"의 명의로 부과되는 것이라도 "감"의 부담으로 하고, 이의 납부처리 업무는 "병"01 한다.
(이하 생략)
(2) 위탁자는 2009. 6. 26. LH공사와 사이dp, 위 "(1)항"의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신도시공동주택신축사업을 위하여 위탁자가 LH공사로부터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A6블럭 공동주택용지 58,187m2를 142,967,199,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서
아래에 표시된 택지를 매매함에 있어 수분양자(분양자로부터 분양을 받는 자)와 분양자(대한주택공사,○신도시사업본부장)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수분양자와 분양자가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수분양자 : (주)○○건설
분 양 자 : 대한주택공사 ○신도시사업본부장 F
2. 공급대상택지의 표시
- 소재지 : 경기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 계약 체결일 : 2009. 6. 26.
4. 택지인계 가능시기 : 2010. 3. 31.부터
(대지 조성공사의 공정에 따라 사용가능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사용가능시기의 변경으로 인하여 진금 납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 별도 안내)
○제1조 택지의 용도
① 분양자는 표시택지의 용도를 위의 공급대상택지의 표시와 같이 하여 수분양자에게 매각한다.
② 수분양자는 정부의 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공급 승인니용에 따라 표시택지를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납부방법
① 수분양자는 표시택지의 매매대금을 다음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분양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위탁자는 2009. 6. 26. 청구인(수탁자)과 사이에, 위탁자가 위 "(1)항"의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는 신탁계약 체결 후 택지준공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기로 하고,
신탁계약의 효력은 이 사건 토지를 신탁등기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위탁자 (주)○○건설(이하 "갑"이라 항)과 수틱자 (주)○○신탁(이하 "을"이라 함)은 2012년 3월 29 일에 체결한 「토지신탁기본협정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첨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리 항)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첨부(1)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리 항)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제11조생략
○제12조(신탁수익) 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분양금 일체, 임대보증금,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및 이에 준하는 것을 신탁수익으로 한다.
○제13조(최초 수익자로)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그러나 "을"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 ~ 18조 생략
○제19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및 등기비용 일체
2. 생략
3. 차임금 임차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20조 ~ 제31조 생략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위탁자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주)○○신탁(이하 "을:이라 한다)은 경기도 ○신드시 A6블럭에 신축하는 ○신도시 A6블럭 공동주택신축사업(이하 "본사업"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갑", "을"간의 토지신탁계약(이하"본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특약을 정하기로 하며, 이 특약사항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 생략
○제2조(신탁의 공시 및 효력 등)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후 택지준공이 완료되면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해서 "을"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며, 신탁계약의 효력은 <첨부 1>의 본건 토지 전부를 신탁등기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등기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② ~ ③ 생략
④ 기본계약 제11조 신탁재산에 신탁등기 전 "갑"이 주택공사로부터 침부 1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신틱재산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위탁자는 2009. 6. 26. 청구인 및 LH공사와 사이에, 위 "(1)항"의 "토지신탁 사업약정"에 따라 위 "(2)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상 매수인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지권리의무승계계약서
토지의 표시 : 경기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상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하여 대한주택공사를 "갑", 양도인(위탁자) (주)○○건설을 "을", 양수인(수탁자)(주)○○신탁을 "병"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함
1. "병"은 "갑"과 "을" 간에 2009년 6월 26일자로 매매계약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 상의 일체의 권리의부를 그대로 승계한다.
2. ~ 8. 생략
계약체결일 : 2009년 6월 26일
붙임서류 :
1. 명의변경신청서
2. "을", "병" 간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3. "갑", "을" 간의 토지 분양계약서
(5) 위 탁자는 2009. 11. 18. 대출대주들(○, ○은행, ○은행 ○은행, ○) 및 연대 보증인들(○○건설, ○○. B, E)과 사이에, 위탁자가 대출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신도시공동주택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 173,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 및 지급보증약정"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같다. 다음과 같다.
■대출 및 지급보증약정서
다음 당사자들은 2009년 11월 18일 다음과 같이 이 "더출 및 지급보증약정서"(이하 "이 약정서" 또는 "이 약정"이리 한다)를 체결한다.
1. 차주 : 주식회사 ○○건설(이하 "차주"라 한다)
2. 대출대주들 : 부록 1 (대주들, 대출약정금 및 지급보증금액)에 기재된 대출약정금을 약정한 자(이하 각각 "대출대주"라 하다 총칭하여 "대출대주들’이라 한다)
3. 지급보증대주들 : 부록 1(대주들, 대출약정금 및 지급보증긍액)에 기재된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정한 자(이하 각각 "지급보증더주"라 하며, 총칭하여 "지급보증대주들"이라 한다)
4. 대리은행 : ○(이하 "대리은행"이라 한다)
5. 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이하 "시공사"라 한다)
6. 연대보증인들 : 부록 2(연대보증인)에 기재된 자(이하 각각 "연대보증인"이라 하며, 총칭하여 "연대보증인들" 이라 한다)
■전문
차주는 경기도 ○신도시 A6블록(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Al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시공사는 본건 사업의 시공사로서 본건 사업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주식회사 ○○신탁(이하 "관리신탁사"라고 한다)은 2009년 6월 26일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본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하며, 븐건 토지신탁계약에 관한 토지신탁계약 특약사항 및 동 계약 및 특약사항의 수정, 변경, 보충된 것을 포함 한다)을 차주와 체결하고 본건 사업을 관리신탁 받았다.
한편, 차주는 본건 사업부지를 금 142,967,199,000원(이하 "본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2009년 6월 26일자 공동주택(아파트) 용지매매계약(이하 "본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하며, 동 계약의 변경, 수정, 양도계약을 포항한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하고, 본건 용지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긍 14,296,719,900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였다. 차주는 본건 용지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토지비(본건 매매태금의 중도금 등) 지급 및 (초기) 사업비를 위하여 대주들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자 하며, 또한 잔여 토지비 지급을 위한 지급브증서(한국토지주택공사 제출용: 이하 "본건 지급보증서"라 한다)를 대주들로부터 제공받고자 하고, 대주들은 이 약정서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에게 여신 및 본건 지급보증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제1조 생략
○ 제2조 대출약정 및 사용목적
-제1항 대출약정
이 약정서에서 정한 바에 띠라 대주들은 각자의 대출약정금의 한도 내에서 각자의 대출참가비율에 따른 금원을 차주에게 대출하여 주기로 한다.
-제2항 대출금의 사용목적
가. 차주는 ( i ) Tranche A 태출금은 본건 사업부지의 매수를 위한 본건 용지매매계약 상의 분납 중도금 등의 토지비 및 본건 사업의 초기 사업비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 ii ) Tranche B 대출금은 본건 용지매매계약 상의 토지 및 본건 사업 관련 사입비 등의 지급을 위한 목적 으로, 그리고 궁통적으로, 이 약정서에 따른 이자, 수수료 및 01 약정서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차주, 대주들 또는 대리은행에게 발성하는 비용 등 기타 금융비용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주들, 대리은행 금융자문사, 주간사 및 금융주선사는 차주가 대출금을 위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차주는 대출금을 위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3항 ~ 제4항 생략
○ 제3조 ~ 제13조 생략
○ 제14조 담보
-제1항 ~ 제6항 생략
-제7항 관리신탁의 제1순위 우선수익권
차주는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신탁계약 상의 제1순위 수익권자로 대주들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본건 토지신탁계약이 대리은행이 합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내용과 형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차주는 관리신탁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제1순위 수익권증서와 변경된 토지신탁계약서를 수령하여 대리은행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등 해당 수익권에 더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대주들이 지정되기 위한 모든 절차 기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차주는 차주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토지신탁계약 상의 제2순위 수익권자를 시공사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한 본건 토지신탁계약이 변경되어야 하며, 제2순위 수익권증서가 시공사에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 제21조 생략
■부록 1 대주들, 대출약정금 및 지급보증금액
대주들, 대출약정금 및 지급보증금액
■부록 2 연대보증인들 : 1. ○○건설주식회사, 2. 주식회사 ○○. 3. B, 4. E
(6) 위탁자는 위 "(2)항"의 "공동주택용지매매계약" 및 위 "(3)항"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2009. 6. 26.부터 2012. 10. 30. 사이에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계 141,491,415,350원을 모두 하였는데, 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7) 위탁자는 LH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을 납부한 후, 2009. 7. 27.부터 2012. 5. 29. 사이에 처분청에 이 사건 토지 취득세 등 계 5,406,525,4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는데(1.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는 이 사건 토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연부금액을 ), 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은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자, 2012. 10. 30. 위 "(3)항"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31. 신청착오를 이유로 신탁등기를 추가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신탁등기의 신탁원부에는 위 "(3)항"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가 침부되어 있는데, 신탁원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으로하여 취득세를신고·납부함
(9) 처분청은 2014.10.13.부터 같은 해 10.17.까지 청구인에 내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등기가 병행되지 않는 등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층족하지 못하는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11.4.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계 7,158,699,570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내역은 다음과 같다.
(10) 처분청은 2014. 12.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6,511,671,100원, 지 방교육세 466,634,710원, 농어 촌특별세 190,242,320원, 계 7,168,548,130원을 부과·고지하면서, 본세와 가산세의 구분 없이 가산세를 본세에 포함시켜 납세고지서를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가산세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1) 대법원은 2003. 6. 10. "등록세 중과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예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한 아래 경우를 "신탁등기 병행"이라고 판시 한 사실 이 있다,(2.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구「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 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3. '신탁이란 위탁자와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수탁자에게특정의 재산을이전하거나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함(「신탁법」제2조)) 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와 같은 신탁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내하여 각각 살펴본다.
(가)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면서, 그 요건 중 하나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을 들고 있는바, 이는 신탁등기를 통해「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는 사실이 외부로 공시된 취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앞의 인정사실 "(1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토지의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그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탁등기를 한 아래 경우를 "신탁등기 병행’’이라고 판시한 점(4.대법원 2003. 6.10. 선고 2001두2720 판결 참조 구 안전행정부도 2014. 2. 10. 경기도 등에 시달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철저"공문(지방세운영과-424)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면서 신탁 등기를 한 경우"를 "신탁등기 병행"이라고 예시함 )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이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에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와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병행 표시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의 인정사실 "(l)항", "(3)항" 및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주식회사 0000신탁, 수탁자)은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2012.10. 3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31. 신청착오를 이유로 신탁등기를 추가함에 따라, 아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병행 표시되어 있으므로(5.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3번 신탁등기는 ① '동기목적’에서 "2번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임올, ② '등기원인에서 "2012년 10월 30일 신청착오'.'임을 표시하여 등기되었으며, ③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3번 신탁등기만으로는 ‘권리자의 표시가 없어 완전한 등기로서 공시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신탁원부도 2번 소유권이전등기와 결합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뱌 적법·유효하게 신청착오를 정정하여 3번 신탁등기가 경료됨으로써 2번 소유권이전 등기가 신탁계약에 기한 것임이 외부에 공시된 이상,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신탁사실을 공시하는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6.「신탁법」제3조 제1항은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들고 있으므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분양형토지신탁계약") 으로 설정된 이 사건 토지 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해당함)으로서,"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한다.
(나)"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7.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는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생략(8.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생략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에는「주택법」제40조에 따라 대출대주들(○, ○ 은행, ○은행, ○은행, ○)의 대출금을 담보하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위탁자는 "토지신탁사 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신탁목적물로 하여 청구인(수탁자)과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한편,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자는 청구인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의 인정사실 "(1)항", "(3)항", "(6)항" 및 "(8)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청구인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등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 점, ② 구「부동산등기법」(2013. 5. 28. 법률 제11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9).구「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은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음)의 규정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위탁자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다"는 신탁목적 등이 기재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10. 신탁계약서는 신탁등기를통하여 신탁원부로 편입이 되어 등기의 일부를 구성하게 됨)가 침부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신탁 받아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등이 공시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과 위탁자가 2009. 6. 26.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여 체결한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이 유효하게 성 립한 점, ④ 위탁자가 대출대주들(○, ○은행, ○은행, ○은행, ○)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등 173,0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에게 신탁한 점, ⑤ 위탁자가 "분양형토지신탁계약"등에 따라 2009. 6. 26.부터 2012. 10. 30. 사이에 LH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계 141,491,415,350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 소결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신탁은 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토지 취득은"신탁으로 인한 신탁 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예,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구「지방세법」제110조에 규정된 신탁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납세고지서에 본세 및 가산세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전제로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판단 하지 않기로 한다.
(3)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것을 전제로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더 이상 판단 하지 않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 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