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8223(20160720)
농협중앙회가 유통자회사인 농협유통에 임대하여 생필품 등을 판매한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인 구매·판매 등에 직접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3행의 "남용동"을 "00동"으로 고친다.
○ 4면 마지막행의 "생필품 등을"을 "생필품 등의"로 고친다.
○ 11면 3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을 제5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이승윤, 윤재식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하나로마트 △△점은 지상 1층에서 농수산품을 판매하고, 지상 2층과 지하 1층에서 농수산품과 공산품을 함께 판매한 사실, 지상 2층과 지하 1층의 매장 중 공산품 매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자주 변동되었는데, 위 각 층 면적 중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2/3가량을 차지한 사실, 피고의 세무1과 법인조사팀 직원인 윤재식, 임진석은 2012. 7. 12. 현장 조사 당시 공산품 판매 면적을 정확한 실측 없이 육안으로 1/3가량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공산품 판매면적을 환산한 사실, 윤재식은 같은 날 원고의 직원인 여권택, 정기범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들도 이를 수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하나로마트 △△점의 농산품과 공산품 판매 면적은 상품이나 매대 구성이 계절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과세기간 중에도 고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특정한 시점에서 공산품 매장의 면적에 대한 실측이 있었더라도 그 실측 결과를 전 과세기간의 공산품 매장의 면적으로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공산품 매장 면적이 잦은 변동에도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매장 중 공산품 판매면적이 3/5~2/3가량을 차지한 이상 전 과세기간에 걸쳐 적어도 1/3 이상이었음은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2. 추가 판단
2.1.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여부
2.1.1.1.1.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자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국세기본법을 들고 있으나 선해한다.
세무조사를 하겠다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히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렇게 절차에 위반한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1.1.1.2. 관련 규정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105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같은 법 제134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제1호) 및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제2호)에는 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1.3.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직원 윤재식, 임진석은 2012. 7. 12.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자 레이저 측정 기구를 소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방문한 사실, 윤재식 등은 원고의 직원 이승윤에게 "판매 면적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밝히면서 판매 상품의 품목과 그 판매 면적에 대해 질문하고 건물사용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직원 홍정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건물사용명세서(을 제5호증)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는 위 현장확인 결과를 근거로 세액 감면면적을 다시 확정하여 세액을 재산정?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2012. 8. 17. 과세예고통지를 한 데에 이어 같은 해 9. 14.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1.1.1.4.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지방세기본법의 위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2. 7. 12.자 현장조사는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조사를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지방세의 감면 현황에 대한 현장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과세관청은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함으로써 적정과세, 공평과세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세무조사의 상대방인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되어 사실상 세무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고(조세범처벌법 제17조 제5호),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프라이버시권 및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의 일정 부분이 제한받는다. 세무조사의 개념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세무조사는 침익적 성격이 강하여 절차적인 엄격성이 요구되는 반면에 이와 대비되는 현장확인은 과세관청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의 직원이 2012. 7. 12. 원고를 방문하기 전에는 원고는 재산세 등의 감면을 받고자 건물사용명세서 등의 건물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건물사용명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나서야 그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현황상태 등의 확인이 필요하였다.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질문하거나 요구한 내용은 판매 상품의 품목과 그 판매 면적, 이에 따른 건물의 사용 현황 등으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의 적정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한 정도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었을 뿐이고 범칙사건이나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에 이른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
2.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여부
2.2.1.1.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재산세 등의 감면 신청에 따른 피고의 환급 결정을 신뢰하여 이후 아무런 신고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가 종전 입장을 바꾸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2.2.1.1.2. 판단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판사업용 자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과오납금의 환급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환급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9, 10, 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농수산물 이외의 물품 판매에 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에 대해서도 이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비록 피고가 원고에 대한 환급 결정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 등을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감면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으면서도 이를 숨긴 원고에게 위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