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633(20161123)
부동산 취득세 중과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2014년도에 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11월경 서울특별시 내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자 함
- 이 경우 신축 건물에 본점 또는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그 취득세가 중과 되는 대도시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경우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도시내에 법인의 본점이나 지점 등의 설치, 전입계획 없이 단순히 부동산 임대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