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6231(20161115)
공동주택 신축 후 대지권등기를 위한 토지 지분취득시 취득원인과 세율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토지 소유자 및 면적이 다른 양지상에 공동주택 신축(건물지분 각 1/2)후 각 주택부속필지 소유자 상이로 집합건축물대지권등기를 위하여 각 토지의 1/2지분을 취득할 시 취득원인과 세율에 적용에 대한 질의
○ 사실관계
가. 건축물소재지 : 00시 00구 00동 330-00, △△(2필지)
나. 건물사용승인 : 2016.0.00.(다세대주택 0동 0세대)
- 신축전 단독주택이었으나, 멸실 후 다세대주택 신축
다. 건물소유자 : 황00(1/2), 황00(1/2)
라. 당초 소유토지자
- 00시 00구 00동 330-00(황00 소유, 000.0㎡)
- 00시 00구 00동 330-△△(황00 소유, 000.0㎡)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1내지 7호에서는 각 취득의 원인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 6억초과 9억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20, 9억초과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토지 소유자가 다른 2명이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당해 다세대주택을 각각 1/2지분씩 취득한 후 집합건축물 대지권 등기를 위하여 각각의 토지를 1/2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의 토지를 1/2씩 서로주고 받는 형식의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따르는 세율도 역시 교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에서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내용 적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