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6055(20090507)
장애인 공동소유자 자동차세 감면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장애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후, 3인중 1인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해당 여부
【회신내용】
○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은 장애인이 단독명의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직계 존·비속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는 감면대상이 되는 자동차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동일세대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서,
○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2인의 직계 존·비속과 3인의 공동등록한 자동차 소유자가 달라 감면요건을 결하게 되어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나머지 직계존비속 2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소유자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하여는 감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