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8707(20150612)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을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계약하고,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나, 그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먼저 취득세를 납부하고 추후 보상 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확인서(보상금 확정)가 발급 되었을 경우 기 납부 세액을 환급함에 있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지에 대하여 질의
- 사업인정 고시일2010. 5.26.(구로구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고시)
- 대체물건 취득2011. 9. 9.(금천구 가산동 345-11)
- 취득세 신고·납부 2011.11. 8.
- 수용재결 결정일2015. 3.26.
- 최종 보상금수령일2015. 4.28.
- 경정청구 접수일2015. 4.28.
- 부과취소 결정일2015. 5.00.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지방세환급 가산금)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체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행자부 세정과-473-2005.1.28.)
○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수령 전이라도 대체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대법원 89누5331, 1989.10.24.)하다 할 것이므로 보상협의전 우선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기납부 세액을 환부하여야 할 것인 바(행자부 지방세운영과-4551, 2009.10.27.) 귀 구 질의와 같이 대체부동산 취득당시 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선납하고 사후 토지수용확인서가 제출되어 기납부 세액을 환부 조치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 환급관련 법령의 착오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대체부동산의 취득세 취소에 따른 지방세환급 가산금은 그 납부한 다음날부터 환급 가산금을 환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