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7494(20161208)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규정 특수관계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갑이 법인 A의 주식을 20%를 소유한 대표이사인 경우, 갑의 자녀 을과 법인 A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가목 및 다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1호에서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인 경우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본인인 개인을 경영지배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에서는 같은 령 제3항을 적용할 때 영리법인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또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귀 질의의 경우 갑이 법인 A의 대표이사인 경우, 갑의 자녀 을과 그 해당 법인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본인이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지배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