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3180(20160921)
특정매입거래계약 매장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 백화점과의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매장 임차 없이 외상으로 납품하고 종업원을 파견하여 자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장 면적과 파견 종업원을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여부
【회신내용】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판단기준은 인적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내 매장도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 다만, 쟁점사항은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백화점 매장의 연면적과 납품업체에서 파견된 종업원이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인 종업원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납품업체의 소득으로 인식한 사례(서울행법 2010구합16240)를 보더라도 백화점 내 납품업체 운영매장은 납품업체의 사업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시 적용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직접소유, 임차 여부 등과 관계없다는 점, 종업원의 경우 파견직원(인적)과 백화점 내의 매장(물적)을 모두 갖추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특정매입거래계약에 따라 백화점 내의 납품업체 운영매장과 파견직원은 납품업체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3379, 2016.9.20.)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