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660(20160711)
건축물 등이 철거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① 동대문구 제기동 328번지 일대가 재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지역내 건축물이 모두 철거됨에 따라 2011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있음. ②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던 중 소송으로 2013년 재개발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장기화 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주택으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공부상 기준으로 멸실 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그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 그 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 그 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제7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현황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기존 주택이 철거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기존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재산세의 근본적인 과세체계에 맞지 않고 현황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 다 할 것(같은 취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933, 2008.10.23. 참조)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 지역내 건축물이 모두 철거되었고,「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라면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