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411(201607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주는 갑(98%), 을·병(2%)이고, B법인의 주주는 갑(85%), 을·병·정(15%)인바, A법인의 증자로 인해 주주가 B법인(54%), C법인(45%), 갑·을·병·정(1%)로 변경되는 경우 B법인의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단, C법인은 B법인, 갑, 을, 병, 정과 무관한 법인임)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대법원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과점주주 중 특정주주 1인의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두10397, 2007.8.23. 참조), 기존의 과점주주와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두12495, 2013.7.25.)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B법인과 그의 주주 갑은 특수관계인이고, B법인이 A법인의 주식 54%를 취득하여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B법인과 A법인의 기존 과점주주인 갑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는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로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