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9719(20160712)
지방세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지방세법 기본통칙 13-5 제2호는 2015.12.30. 삭제 되었는데, 이후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지와 관련근거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본점· 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설치후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본통칙 13-5 제2호(2016.1.1.개정전)에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업 등을 본점에서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대도시 내에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단지 관계법령의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같은 취지의 대법원2008두17370 판결, 2008.12.24. 선고 참조)고 할 것으로
○ 귀 질의가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인적·물적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당 기본통칙 규정의 삭제 여부와 관계없이 위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