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2838(20160909)
지식산업센터 감면 취득세 추징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타 등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에서 "그 취득일"에 관한 질의
【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그 취득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라면 그 토지의 취득일은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물의 취득일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위 추징규정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0.3.2. 시행, 서울특별시조례 제494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종전의 「지방세법」 제9조에 따른 조례 포함)에 따른다는 개정법 부칙 경과규정(법률 제10220호, 2010.3.31.)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며,이에 대한 과세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