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제-18316(20161227)
은행업 및 외국환업 지점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요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제1종 제117호)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제2종 제116호)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본점에만 있는지 아니면 본점과 각 지점별로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 별표는 제1종제117호로「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은행업[외국 금융기관(외국은행)의 국내 지점ㆍ대리점 설치를 포함한다]의 인가·등록, 제2종제116호로「외국환거래법」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외국환업, 환전업, 외국환중개업의 등록 및 인가를 면허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4년 1월1일 시행된「지방세법」시행령[별표]에서는 면허명에 근거 법률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은행업과 외국환업 인가 및 등록시 본점과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면허분)를 과세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 자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지방세법」제23조제2호의 ‘의제면허’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경우처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은행업이나 외국환업의 지점 설치 등의 경우에는 은행법 등 관련법령에 명문 규정이 없어 의제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점,
○ 구「은행법」(‘97.1.13.)에서는 지점·대리점·기타 영업소 및 사무소를 신설·폐쇄·이전할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은행법」(‘98.1.13.)에서는 은행의 지점·대리점·기타 영업소 신설·이전 등에 대한 인가규정이 폐지된 점,
○ 현행「은행법」에서는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 소재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가 신청 당시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 소재지 등을 신청서에 기재하라는 의미일 뿐이며, 인가 후 추가로 지점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후 신고의무도 없으며, 현행 은행법상 지점설치는 은행의 완전 자율사항인 점,
○ ‘99.4.1 이전 「외국환관리법」에 의하면 은행의 각 지점마다 외국환은행으로 취급되어 재정경제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99. 4.1 이후「외국환거래법」제정으로 "외국환은행" 제도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제도로 대체되면서 등록으로 변경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증은 1장만 교부하는 점,
○ 구「외국환거래법」시행령(’14.12.9. 대통령령 제25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자가 국내영업소의 신설 또는 폐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국내영업소의신설또는폐지"가 삭제되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단서에서 국내영업소의 소재지도 신고사항에서 제외된 점,
○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2014년도 고시에서도 등록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되었고, 국내영업소의 신설폐지 및 소재지 변경은 제외한다고 규정된 점,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
○ 이상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은행업과 외국환업의 지점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할 것(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214호, 2016.12.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