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2286(20160902) 취득세
변전, 배전시설이 생산설비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질의내용】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 사용하는 경우, 구내의 변전·배전 시설의 수선을 개수로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6조제6호다목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6조제8호에서는 시설물 중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6두7416, 2006.7.28. 판결)이며,
- 생산설비의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행자부 도세 13421-30, 1994. 1.13.)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비율로 안분하여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