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69(19990929)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물류센터를 건축할 목적으로 1997.3.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1,360㎡(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3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289,000원, 합계 39,169,000원(가산세 포함)을 1999.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3.28.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해 5월경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분묘개장 허가 신청을 하여 같은해 6.19. 그 허가를 받고, 같은해 8.29.까지 이건 토지상의 산림 벌채 작업을 완료한 후 토목공사 설계 의뢰를 하는 한편, 이건 토지내 분묘이장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연고자들의 반발로 1998.1.20.경에서야 분묘이장을 완료하였으며, 그후 동절기 공사시 지반 붕괴위험 및 콘크리트 공사의 어려움에 따른 시공자의 공사착공 연기 권고와 IMF사태로 인한 경영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되어 청구인은 시공자의 권고와 청구인의 자체적인 경영 사정을 고려하여 공사 착공을 연기하고 있던 중 1998.7.30. 당초 산림형질변경 허가기한 경과로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1999.6.1. 다시 그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허가를 준비중에 있는 상태인 바, 청구인은 이건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벌채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이 지연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는지 여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3항제4호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15일이 경과할 무렵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분묘개장 허가를 득하고, 그후 분묘이장 및 일부 산림벌채 작업을 하는 한편, 1997.11.20. ㈜ㅇㅇ건설과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다가 1999.1.6. 다시 신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을 뿐, 현재까지도 토목공사 등에는 실제로 착수하지는 않았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건축을 위한 관련허가를 받고 산림벌채 작업에 착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렇게 관련허가를 받은 것과 산림벌채를 한 것은 건축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으로 사실상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 준비과정을 거친 후 공사에 착공할 무렵에는 동절기였으며, IMF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토목공사 착공이 다소 지연될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토지 취득후 2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청구인은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고 있는 점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